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천연가스 도입 완전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쟁체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부처간 이견 등이 있었지만 2015년부터 천연가스 도입의 완전경쟁체제를 내용으로 가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부안은 이달 말이나 10월 초쯤 발표될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재정부는 내년부터 직도입ㆍ판매용 가스 도매사업자를 허가하고 오는 2015년 신규 물량부터는 민간사업자와 가스공사 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지경부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직도입 사업자를 늘려나가고 진행경과를 보면서 도ㆍ소매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었다. 최종적으로 재정부안으로 논의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완전 경쟁체제가 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신고물량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상한 가격 유지 등 가격 규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신고분 미도입 물량을 가스공사가 대신 도입할 때 비용을 보전한다거나 회계분리, 배관망 공동이용 등의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선진화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 전문가는 “현재 LNG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당분간 이러한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판매자중심의 국제 천연가스시장 여건과 도입가의 급등 등으로 다년간 실질적인 경쟁여건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문가는 “특히 해외 가스공급선이 2~3개로 제한된 상태에서 경쟁체제를 도입 할 경우 가스도입 원가가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구매창구 다원화에 따른 경쟁으로 원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가스도입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결국 소비자 요금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자가 소비용 LNG도입을 위해서는 LNG터미널과 저장탱크(10만 Kl)를 보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구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도 경쟁체제 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