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부 보조율 60% 유지해야” 한 목소리
국산화·전문기업 육성 뒷받침 돼야
“발전차액을 제외한 원자재, 유가,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이제 믿을 건 태양광주택사업 밖에 없다” 2004년부터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 A업체 대표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린홈 100만호’가 발전차액 기준가격 인하로 얼어붙은 태양광시장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이후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그린홈 100만호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주택의 경우 기존의 2012년 10만호 보급사업에서 40만호로 대폭 확대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2004년부터 시작된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발표된 터라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할 제도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꾸로 가는 예산확보율= 올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는 총 49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총 발전용량 9384kW, 3000호(3kW 기준)의 태양광주택이 오는 10월말까지 보급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당시 산업자원부 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대로라면 올해 이 사업에는 790억원이 투입됐어야 했으나 예산 확보율은 절반을 겨우 넘는 62%에 불과하다.
이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태양광주택사업에 쓰인 예산은 총 1693억원. 당초 정부의 계획은 매년 예산을 늘려 2012년까지 10만호를 보급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3년째 490억원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태양광주택사업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그 결과 올해로 5년째를 맞는 태양광주택 사업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1만4498호(1만9709kW)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됐다. 이 중 단독주택은 6552호,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7946호를 차지한다. 당초 2012년 10만호(300 MW) 목표의 14.5% (가구수 기준)에 불과한 수치다. 시설용량으로 보면 6.5 %로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보조율 50% 인하 방침은 태양광주택 사형선고 = 올해 초 고시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단가는 kW당 930만원(고정식 기준). 일반 가정에서 3kW급 설비를 들여놓으려면 어림잡아 3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6만원 정도 나오는 가정에서 32년을 사용해야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지원하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정부 보조율. 기획재정부가 올해 보조율 60%를 내년에 50%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발목이 붙잡힌 상황이다.
업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보조율 60%인 경우 한 달 전기요금이 6만원 정도인 주택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1305만원, 주택 소유주 부담은 870만원 선이다.(3kW 기준)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12.7년이 걸린다. 전기요금이 10% 인상된다 하더라도 11.5년이 되어야 본전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보조율이 50%로 낮아지면 소비자 부담은 1천87만5000원으로 늘어나고, 투자비 회수기간은 15.8년이 된다. 전기요금 인상을 감안해도 14.4년이다.
특히 태양광 설치비용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부품 단가가 원자재가 상승, 모듈 확보 비상, 환율 등으로 대폭 인상됐는데 정부보조금까지 낮아지면 사업을 하려는 업체도, 설치를 원하는 소비자도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다.
B업체 관계자는 “작년, 재작년 까지만 해도 수익성이 괜찮았으나 올해 수익은 포기한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하는 셈치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괜한 엄살이 아니다. 실제로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태양광주택 시공 중간 완료시점을 없애고 최종 완료일(10월 31일)만 준수토록 방침을 변경했다. 발전차액 인하로 모듈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2개 업체가 사업을 취소당하고, 2곳은 제제조치를 받기도 했다.
C업체 관계자는 “올해 입찰 당시 모듈 가격이 와트당 4000원 선이었으나 모듈수급이 어려워지면서 4500원까지 올라갔다”며 “발전차액 인하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내년 모듈 가격은 올해와 비슷한 4000~4300원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기획재정부에 보조율 인하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진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실장은 “기술개발 정도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조율을 낮춰야 한다”면서 “현 보조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김형진 실장은 “최근 마련한 업계 간담회에서도 최저입찰제 문제가 제기됐었다”면서 “소비자와 업체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태양광주택사업, 내일은 맑음 = 태양광주택 사업에 속도가 붙으려면 예산 확보와 함께 국산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백시트, 저철분강화유리, EVA 필름, 태양전지 등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가 이뤄져야만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화가 동시에 가능하다.
올해 부산과 제주도에는 태양광주택사업이 전무하다. 지역에 기반을 둔 시공업체도 없다. 김형진 실장은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 도서지역 할증제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는 10월 람사르총회가 개최되는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주변 80가구에 시비 30%를 지원해 태양광주택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대구시는 가구당 100만원씩 300가구에 총 3억원을 지원하고, 전라남도도 올해 보급목표 130가구를 일찌감치 달성했다. 이미 지난 6월말에 신청을 마감해 세대당 100~150만원이 지원된다.
청주시는 2006년, 2007년에 이어 올해에도 2억원을 들여 100가구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주택사업 5년차, A/S 중요성 커져
인버터 고장 가장 많아 … 책임시공 가장 중요
하자보증기간(3년)이 끝난 주택이 늘어나면서 사후관리가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통합 A/S센터 운영 결과 8월 31일 현재 태양광주택의 A/S 접수건수는 총 459건이다. 이중 인버터에 의한 고장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퓨즈차단기(42건), 모듈(26건), 다이오드(23건), 모니터링 장치(9건), 배선(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버터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새 제품으로 교체해 준 경우가 11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건수 중에서 하자보증 기간 내 발생한 A/S 요청은 436건이며, 설치업체가 문을 닫아 전담기관이 대신 수리한 사례가 8건이다. 사업을 중단한 곳은 4개 업체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고장은 21건이다. 8개 업체에서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전담기관의 수리를 받은 곳은 11개 가구다. 이처럼 설치 후 3년도 채 되기 전에 문을 닫는 업체가 생겨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태양광주택 전문 시공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