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발전용량 태양광 400MW·풍력 약 1GW로 확대
또한 지식경제부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됐다는 점도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이번 발전전략이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회에서 그린에너지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례를 발표하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향후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화하고 수출 산업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4대 중점전략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유망분야 전략적 선정, 시장지향형 기술 개발, 시장창출 지원, 인프라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 성장동력화 분야 중점 육성
시장성, 기술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를 선정해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세계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 연관산업이 발달한 태양광, 풍력 등 4개 분야를 우선 성장동력화해 나가고 세계시장의 잠재력이 커서 기술적 우위 확보가 시급한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등 5개 분야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지원한다.
▲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시장규모와 성장잠재력이 큰 9대 분야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총 3조원(정부 1.7조, 민간 1.3조)을 투자해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을 2009년 3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태양광은 2020년에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수소연료 전지는 2015년에 kW급 가정용 전지 양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분야별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분야별 기술력을 감안해 효과적 기술 획득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자개발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지 않고 연관산업의 기술력 활용이 가능한 분야(디스플레이↔박막 태양전지 등)나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분야(가정용 수소연료전지 등)를 대상으로 한다.
기술제휴와 공동연구는 선진국에 준하는 연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분야(해상풍력 등)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기술도입은 IGCC, MW급 에너지 저장장치는 기술격차 해소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원천기술은 도입하고 상용화는 등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도 활용해 핵심부품 소재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R&D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대규모 통합 실증단지(Test-Bed) 구축은 에너지저장, 전력IT, 신재생 등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을 실증하는 것이다.
▲ 시장창출을 통한 산업화 추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창출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발전부문은 현행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RPA)를 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하는 제도(RPS)로 전환하고 현행 임의적 바이오디젤 혼입제도를 원료수급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RFS)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이나 건물 건설·신축 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설계를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건물은 현행 총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토록 한 것을, 총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설계토록 의무화하고 민간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를 도입해 건물건축 또는 주택단지 개발 시 총 에너지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 시 인증하고 보조비율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키로 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도 적극 추진된다. 태양광은 2012년까지 발전용량을 400MW로, 풍력은 약 1GW로 확대해 나가며, 태양광은 기술혁신 및 양산체제 구축을 통해 단가를 인하하고 풍력은 해상풍력을 적극 개발해 입지 한계를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에너지는 삼면이 바다이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우리나라에 풍부한 조력, 조류 등 해양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조력은 2009년까지 세계 최대의 시화호 발전소를 준공(254MW)하고 가로림만 발전소(520MW)를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조력발전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적정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조류는 울돌목에 1MW급 실증발전소를 건설한 후 90MW급 상용화 발전소를 2013년까지 건설키로 했다.
바이오는 해외자원개발의 투자대상 자원에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을 포함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팜유, 자트로파유 등 바이오 연료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사업에 대해 광물자원개발에 준하는 장기저리 융자를 해줄 계획이다.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그린시장 조사센터(에너지기술평가원 내)를 설치해 시장·기술 동향 및 비즈니스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Renewable Korea’등 그린에너지 국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린에너지 해외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IGCC, CCS 플랜트를 개도국의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 인프라 구축 통한 성장동력화 지원
경제단체와 지식경제부 공동으로 ‘그린에너지산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한편, 범 정부차원의 ‘그린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주요사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해 나가도록 했다.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정책자금과 연계한 은행권의 협조융자 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 그린에너지 투자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융자를 현행 100% 정책자금에서 정책자금 50%, 은행대출 50% 협조융자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2년까지 그린에너지전문인력(석·박사) 1만5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전문학과 개설 및 대학원 실험실 지원, 산학연 공동 R&D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했다.
그린에너지 산업의 개념과 시장전망
IT혁명기에 비견될 폭발적 성장 예상
다른 산업도 그린화되는 ‘폭포효과’기대
한국, 10대 에너지소비국으로 성장 잠재력 커
그린에너지산업의 개념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혁신적 에너지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향상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그린에너지산업은 거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는 지열, CCS, 태양광 등 8개 그린에너지 분야의 2030년 투자규모를 7조 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전문조사기관 Clean Edge사는 그린에너지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5.1% 고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그린에너지는 IT혁명기에 비견될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린에너지 산업의 경제성이 확보되면 다른 산업이 그린화되고 그 효과가 사회·문화적 변화로 이어지는 이른바 ‘폭포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진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2006년부터 기후변화 기술 프로그램(CCTP)을, EU는 작년부터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SET Plan, ‘07)을, 일본은 올해부터 혁신적 에너지기술 프로그램(Cool Earth, ‘08)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은 주요 그린에너지 시장의 대부분(60∼80%) 점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산업수준은 태양광, LED, CCS 등 9대 중점 그린에너지기술 분야에서 2007년 현재 생산 18억 달러(GDP의 0.2%, 세계시장 점유율 1.4%), 수출 11억 달러, 고용 9000명에 불과하고 선진국대비 기술수준도 50∼85%에 머무르고 있다.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은(태양광 75%, 풍력 99.6%) 태동 단계다.
그러나, 그린에너지 산업은 반도체, LCD, IT, 기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의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고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시장수요가 막대하기 때문에 신기술의 시장창출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