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검토 중인 도소매 동시 경쟁도입에 대해 도시가스업계가 소비자 요금 급등 및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부여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 11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정책방향 제시' 세미나를 열고 "정부는 자가소비용 직도입 확대와 도소매 동시경쟁, 소매사업자 간 판매경쟁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도소매 동시경쟁 체제가 갖춰지면 가정용 요금이 급등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특정 대기업이 상하류에 모두 진출할 수 있어 민영화는 접어두고 특정 대기업의 사적 독점만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입도매사업자가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기존 소매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 소매사업자는 수익 악화로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을 중단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가격중 도소매 비중은 약 90:10으로 경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문은 도매부문으로 소매부문은 경쟁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입도매부문의 실질적인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현실에서 소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경쟁의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며 끼워 넣기식 모양만 갖춘 착시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동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에 필요한 교차보조 해소, 소비자요금 인상, 소외지역 공급중단 문제 등에 대해 시장참여자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