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의 동결 내지 인상 최소화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는 물론 에너지 가격구조를 왜곡시켜 국가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은 물가안정 및 서민가계 부담완화 등 공공성이 강조돼 지난 1월 요금 인하 후 8월 현재까지 인상분 전액이 동결되고 있다.
반면 민간 기업이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휘발유, LPG 등 석유제품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이 100% 반영돼 소비자에게 공급돼 고유가 시대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도시가스요금을 현실화하려 했으나 최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천연가스 수입대금 즉 원료비는 도매요금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 요금의 장기적인 요금동결은 기업이 감내할 수 한계를 초과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정상적인 수요증가로 인한 수급불안과 에너지 과소비 등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국제유가에 연동돼 사실상 국제유가의 변동이 도시가스 요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의해 산정된다. 이 제도는 국제유가 등의 외적요인으로 원료비가 증감되면 요금이 연동돼 증감되는 제도로 순수한 원료비 변동만을 반영하며,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적정비용만을 인정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배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공사의 경우 상반기 요금동결로 이미 원료비 손실이 약 8400억원이 발생했으며, 하반기까지 요금동결로 이어질 경우 약 2조 5000억의 원료비 추가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3조원이상의 원료비 손실은 통상 2000억~3000억원 내외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기업으로서 정부보조금 및 자구노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금액이다.
더구나 연료비 인상분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가스 산업은 막대한 적자로 인해 제대로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없게 된다. 또 도시가스 요금의 동결에 따른 추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LNG를 도입해야 한다. 도시가스의 경우 요금이 동결되면 수요가 줄기는커녕 에너지원 간 균형이 깨져 오히려 소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평균가격 기준)부터 6월까지 두바이유는 88%, 벙커C유는 66%, 경유는 50%, LPG는 50% 각각 오른 반면 도시가스는 7%의 가격 인상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격이 많이 오른 벙커C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산업용 연료가 저렴한 LNG로 대체돼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경우 20년간 장기계약으로 수입되는 천연가스의 특성상 현물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 들여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도입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도입 가격 상승분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요금 현실화가 지연될수록 기업의 손실규모는 더욱 증가해 국민이 세금이나 향후에 높은 요금으로 보전해 줘야 하는 만큼 소비자의 부담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요금조정 유보로 인한 손실분 보전이 향후 요금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불가피하다면 현행의 요금동결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추구하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 등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을 제때 반영하는 등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요금동결로 인한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 소비라는 차원에서 적정수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현실화해 수급 균형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