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0일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스산업에 대한 시장 경쟁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결정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미 지난해말 산업자원위의 통과를 하지 못한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이 최종적으로 언제쯤 국회통과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스산업에 대한 구조개편 작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경쟁도입이라는 구조개편 작업이 일부의 시각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관계자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은 어차피 전력분야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만 “에너지산업에 대한 구조개편은 필연이라는 점에서 가스분야에 대한 시장 도입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좌우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가스업계도 정부가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정책을 수반하기 보다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경쟁논리를 앞세우기 보다 설비산업, 기간산업임을 먼저 고려한 후 국민에게 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동반돼야 산업구조개편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와 기관, 업계간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산업자원부도 가스산업에 대한 시장 경쟁체제 전환에 대해 일방적인 시장경쟁이 아닌 시장 개편에 대한 충격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개편안을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 김동원 에너지산업국장은“전력산업과 마찬가지로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은 반드시 필연적이다”고 말하고 정부 차원에서는“비능률적인 요소를 줄이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나 이해관계에 있는 업계간 절충은 사실상 거의 끝난 셈이다. 가스업계는 정부의 정책이 결정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입장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으로 구조개편에 대한 신중론을 펴고 있다. 여기에는 당장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는 올 총선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총선 이전에는 사실상 무의미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구조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가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가스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틀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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