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공론화 된다
고준위방폐물 공론화 된다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09.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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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위 논의 10월부터 공론화 들어갈 듯
원전 확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초 국가에너지위원회 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총리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를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동 계획이 세워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인식은 지난 중저준위 방폐장 해결과정에서 상당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데다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전 확대를 위해서는 고준위 폐기물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고 어차피 거론할 문제는 조기에 공론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만드는 데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달 초 갈등관리전문위원회에 정부 방안이 보고되면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9년 말까지 중간저장 기준과 방식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700톤의 사용후연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 임시저장시설에 이를 저장해 왔다. 현재 원전 용지 내 임시저장능력을 확충해도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고준위폐기물 처리방식과 관련해서는 중간저장 방식이 유력하다. 직접처분, 재처리, 중간저장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내 재처리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불가능하고 국외 재처리도 관련국 동의 없이는 어렵다. 직접처분도 방사성 저감기술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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