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부각되면서 관련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R&D 예산 집행과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R&D사업의 경우 늘어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 특히 올해는 추가 예산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할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열린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지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재생 R&D 예산과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R&D 예산의 확대를 요청했다. 당초 예산인 1664억원에서 370억원을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신재생 R&D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데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도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올해는 R&D 체제를 바꾸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말대로 올해는 R&D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것 때문에 늦어졌다고는 하나 앞으로 시간이 촉박해 집행과정에서 부실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보여주듯 신재생 R&D 예산 확대와 관련 지경위 전문위원실에서도 관련 검토 자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7년 신재생 R&D 사업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 교부액 929억원 중에서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약 44%인 412억6200만원에 불과하고 올해도 8월 14일 기준으로 계획액 1664억원 중 12%인 194억8100만원만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이 집행이 부진한 것은 R&D사업의 특성상 예산확보에서부터 과제공모 평가, 협약에 이르는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재생 R&D 예산 규모가 큰 데다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추가되는 예산까지 금년 내에 집행하려다 보면 허술한 과제관리와 유사과제에 대한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과제선정과 사업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