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IC(전력산업기술기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화로 전력기술을 선도하는 것이다. ▲사용자 만족 실현 ▲기술 선진화 촉진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를 통해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으로 KEPIC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야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용자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신기술과 친환경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용자 서비스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기술 선진화는 국내 신기술을 반영하고 표준 개선 과제를 연구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풀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국제 표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표준 개발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 표준과의 부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 표준화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현재의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우선 MDEP(다국간 설계평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코드 컨버전시 활동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MDEP는 3세대 신형 원자로의 국제적 인허가 프로그램으로 US NRC 주도 하에 OECD/NEA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간 기술기준과 안전목표 등 규제 관행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드 컨버전시 활동에는 KEA (한국) ASME(미국) AFCEN (프랑스) JSME(일본) CSA(캐나다)가 참여하고 있다. 압력기기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다국간 코드를 상호 인정하는 것이 목표다.
운영 중인 원전에 대한 KEPIC 적용을 활성화는 것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운영 중인 원전에서는 장기 가동중 검사, 시험 계획서, 교체 품목, 자재 구매시 시방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등에 KEPIC을 적용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장기 가동중 검사 계획서의 경우 고리 3호기, 영광1호기, 울진3호기 등을 KEPIC으로 대체했다. 향후 LTD 개정시 KEPIC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운영원전에 KEPI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원전 KEPIC 적용 위원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워크숍 등을 통해 현안을 수렴하고 적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컨센서TM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KEPIC과 참조표준과의 조화도 중요하다. KEPIC 자체만으로는 편리성은 있으나 국제적인 코드와의 조화를 만들어 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화력발전 성능시험 표준을 개발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설비 공급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객관적인 성능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사용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성능시험 표준은 신규 발전소 건설후 인수 성능시험과 발전소 보수 개조 후 성능 시험, 가동중 발전소의 성능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표준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전력분야가 사이버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대두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타당성 조사와 함께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확보 및 풀 구성,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국제표준을 제한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자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확률론적 리스크평가(PRA) 표준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원전의 안전과 관련해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PRA의 사용 및 기술적 역량 범주에 대한 기본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 평가의 기술적 요건, 리스크 평가 활용, PRA 배열관리, 3자 검토 등 리스크 평가와 관련된 요건을 개발하는 것으로 2010년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준이 개발되면 설계, 인허가, 구매, 건설, 운전 및 정비와 관련 리스크 정보를 활용하는 의사결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원전 계통설계 표준 개발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 계통별 설계에 필요한 체계화 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통별 안전설계 요건으로 SAR에서 인용돼 설계 시 적용되고 있는 현장 운전원이 운전 시 필요한 표준이 개발된다.

환경분야 표준 개발도 주목된다.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주변환경 및 발전소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참조표준이 없어 국내기술에 의해 가능한 분야부터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KEPIC 인증심사제도도 개선된다. 원전 건설 활성화에 따른 국내업체의 코드 적용 능력을 높이고 KEPIC의 국제화에 대비해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다. ‘인증업체 확대와 육성’에서 ‘인증제도의 내실화’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시스템 평가 중심에서 기술적 요건과의 접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역무업체, 기기 검증기관 등에 대한 전기협회의 평가제도를 추가하고 인증 범위 표시 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비원자력 안전성 품목 및 원전 유지보수 조직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기술분야별 심사 전문인력을 육성할 예정이다.

▲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이란 전력산업 설비와 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 제조, 시공, 운전, 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상세 기술표준이다. 지난 1987년 3월부터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술자립 및 표준화 정책에 의거 개발됐다. KEPIC은 원자력발전, 수화력발전,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등 전력산업 분야와 설계, 제작, 시공, 검사 등 전력설비 건설 및 운영 전반에 적용된다.

원자력 국제표준화 어떻게 추진되나
국제표준 통한 원자력 수출산업화 지원
국제표준 기반 국가표준 확립
KEPIC·KS 연계성 확보 중점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건설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원전 수요 증가에 대한 국제표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규 원전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하는 것에서부터 방사성폐기물과 원전 등 원자력시설 방호를 위해 방사선 감시 강화 차원에서 표준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수명연장 및 폐로에 관한 기술표준 강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체계와 관련한 표준을 만들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시장이 글로벌화 하는 것도 큰 이유다.

국제 표준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미국은 원자력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을 적극적으로 맡아가고 있고 자국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자력분야 EU 의장국으로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프랑스와 협력해 EU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추가 원전 건설 등 원자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기술과 안전성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기구간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IAEA는 IEC 및 ISO와 각각 77협정과 99협정을 통해 역할을 분담해 국제표준을 개발키로 합의했다.
원자력에 대한 국내 표준화의 경우 우선 단체 표준은 지난 1995년 이후 미국의 기계, 전기 표준 등을 도입해 총318종의 KEPIC 기준을 제정했다.
우리는 원자력 국제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목표는 ‘원자력 국제표준화 전개를 통한 원자력 수출산업화 지원’이다.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을 확립하는 한다는 것이다. 단체규격과 국가규격의 정부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국가표준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원자력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에 국가표준(KS)를 반영하는 것도 추진된다. 국제표준과 부합된 국가표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우리기술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기술을 제안하고 국제전문가를 발굴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표준 분석 및 도입 우선순위 검토 등을 통해 단계별로 국가표준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012년까지 선진국의 95%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안전성 분야는 국내 원자력 안전요건을 만족시키고 계측 제어분야는 ISO/IEC 규격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수정 도입하고 있다.

단체규격과 국가규격에 대한 국가표준 체계가 확립된다. 국제표준 및 우리기술로 만든 단체표준은 국가규격(KS)으로 도입하고 KEPIC과 KS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동시개발체제를 위한 표준개발전담기관을 만들 계획이다.
법과 기술기준에 KS표준을 적용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KS표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자력법의 기술기준에 KS표준을 인용하고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제표준을 분석하고 적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KS표준이 도입되고 기술기준에 적용되게 된다.

우리기술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점 표준화 분야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로드맵을 작성하게 된다.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품목과 국산개발 등 표준화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원자력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한 표준화 로드맵이 작성된다.
전문인력 발굴과 표준협력도 중요한 부분이다, 표준개발과 국제표준화 참여를 위해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우리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미 일간 표준협력을 마련하고 우호세력 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