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구조개편 다시 도마 위
가스산업구조개편 다시 도마 위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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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신규 도매사업자·신규물량 경쟁도입 입장
지식경제부…직도입 단계적 확대 기존 정책기조 유지
신규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를 허가하고 향후 신규발생 물량을 모두 경쟁물량으로 배정하는 사실상 ‘가스산업구조개편’ 방안이 재 논의될 것으로 보여 치열한 찬반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자원분야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방안들에 대해 오는 16일 경 ‘가스산업 선진화 토론회’를 열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규물량은 민간사업자와 가스공사가 공동으로 경쟁하고, 신고분 미도입시 과태료부과, PRICE CAP(가격상한제) 등 가격규제 도입, 배관망 공동이용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도매경쟁도입 및 가정용 등 소매경쟁 조기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신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 허가는 2009년에 시행하고 2015년 이후 도입되는 물량을 경쟁물량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방안 검토에 비해 가스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직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쟁을 확대하고 진행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소매경쟁을 검토한다’는 기존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경부는 전격적인 경쟁도입을 실시했을 경우 교섭력 상실로 소비자 요금 인상이 우려되고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가스공사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5년 이후 러시아 PNG프로젝트가 성사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이 추가건설 될 경우 LNG도매경쟁의 실효성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정부가 이미 가스공사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산업에 대한 경쟁도입 방안을 다시논의하기로 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재경부의 방침은 가스공사와는 별도로 가스시장에 신규 도입판매사 진입을 유도해 현재의 가스시장 일정부분을 민간자본에 내주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따라서 오는 16일 경 열릴 예정인 ‘가스산업 선진화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정부방안들을 놓고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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