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당사자인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2050년 20%’ ‘그린홈 100만호’ ‘그린카’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다. 요즘 현장에서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수익도 형편없고, 태양열은 효율이 낮은 저가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이 야심찬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며칠 전 만난 한 업계 대표는 “신재생에너지를 수출산업화 하겠다면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도 없다”며 “수입산으로 100만호를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R&D에 2030년까지 111조원을 투입한다는 발표도 와 닿지 않는다. 지금까지 일부 에너지원에 예산이 편중됐던 터라 이젠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마련됐으니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차례다. 산업화가 가능한 에너지원과 보급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구분해서 개별 에너지원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규모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조력, 풍력과 고유가로 경제성이 확보된 바이오, 폐기물, 수력, 지열,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태양열, 태양광 등의 보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기금 설립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보급목표 실현의 핵심인 ‘재원 확보’와 이를 위한 공감대 확산이 뒷받침 돼야 함은 물론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숫자’가 쟁점이 됐다면,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이룰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그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공론의 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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