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구조개편 논란 재점화 되나
전력 구조개편 논란 재점화 되나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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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서 한전 자회사 문제 확정
전력노조 “민영화 검토 포함되는 것 자체가 문제”
9월초로 예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3차 계획에 한전 자회사를 포함한 전력 공공기관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력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공공기관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세부적인 각론은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력노조를 중심으로 정부가 전력산업의 민영화 제외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력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9월초로 예정된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한전의 판매부문 개방, 발전회사 판매 겸업 등을 포함한 전력산업 자유화 추진 및 궁극적으로 중단하겠다던 한전 민영화 계획이 포함된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를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나라당의 정책연대 파트너인 한국노총은 그동안 전력산업 민영화와 판매부문 자유화의 철회를 일관되게 요구해왔고 한나라당과 정부 역시 이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실무부처에서는 판매 자유화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정부가 전기, 수도, 가스는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진화 계획 발표로 국민을 현혹한 뒤 오는 9월 중순경에 전력산업 민영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의견수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한전 민영화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력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는 한전 자회사 민영화 문제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잠잠해지는 지 알았던 전력산업 민영화 문제가 다시 업계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3차 선진화 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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