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거는 기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거는 기대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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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1기를 신설해 원자력 발전시설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41%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태양광, 풍력 등 신생에너지보급률도 같은 기간 동안 2006년 기준 2.24%에서 11%로 높이고 석유의존도는 43.6%에서 33%까지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계획 마련을 위해 그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원전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하향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애초 목표인 9%보다 11%로 상향조정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에 이르고 있는 우리로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늘려나가는 게 자연스런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에너지계획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알다시피 국가에너지기본 계획은 향후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장기 마스터플랜이다.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이 앞으로 20년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이룰 것이란 얘기다. 따라서 이번 에너지계획에 일부 반영되지 않은 의견이 있더라도 국가에너지 100년 대계의 시발점을 마련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보다 더욱 시급하게 추진 할 것은 우리의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바꿔나가는 일이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같은 생산성에 에너지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고 단가가 낮은 원전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소비형 구조로 바꾸는 일을 늦춰서는 안된다. 자원 확보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 계획만 있고 실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일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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