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에서 여러번 재고를 요청한 탓인지 두자리 숫자로 목표를 정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2030년까지 9% 목표에 대해 논란이 일자 각계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15~20%는 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단 센터에서는 지경부의 입장을 고려해 15%로 목표를 정해 지경부에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경부는 겨우 이미지를 개선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공언은 결국 말잔치에 불과한 셈이 됐다.
내수 시장이 1조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정부는 과거 석유가격이 오를 때면 그 대응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들고 나왔다. 전혀 예산의 뒷받침은 없었지만 그때마다 기업들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뭐 좀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나 높여왔다. 그러나 이번 국기본에서의 계획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내적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에 대해 정부가 왜 이렇게 인색할까?
모두가 고유가니 CO2니 하면서 말로는 대응수단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고 하면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화석에너지의 힘과 논리에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몇해 전 EU의 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는 해마다 1%씩 줄어드는 화석에너지 업계와 재생에너지 업계의 싸움이 치열하다고 했다. 때문에 법·제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몇일 전 미국의 DOE 메니저라는 사람을 만났다. 2013년까지 미국 정부의 목표는 7%라고 했다. 그 이후의 정책 목표는 아직 없다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목표를 수립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 자료는 미국은 2030년까지 10%라고 발표하고 있다.
언급한 두가지 사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어느 사회나 가야할 길이기는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과, 주요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정부가 왜곡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기 위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재검토에 대해 장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경부 발표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역사의 주도권은 에너지에 달려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산업의 발전을 의미한다. 설령 우리가 지구촌을 지배하는 국가는 될 수 없더라도 최소한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지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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