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사용 LPG 제세 면제 촉구
저소득 사용 LPG 제세 면제 촉구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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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업계, 저소득계층 LPG사용자 지원방안 건의
LPG업계가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와 부가가치세 면제, 저소득 LPG사용가구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유수륜)와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박찬목)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계층 LPG사용자의 지원방안’이란 건의서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정당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LPG는 전국 가구의 약 36%인 730여만 가구가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서민연료·청정연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前 특별소비세)가 과세됨에 따라 LPG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3월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일부 경감한 바 있으나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LPG가격 폭등으로 저소득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장애인 등 서민계층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3월 마련한 LPG사용가구에 대한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미흡해  고유가 충격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의 경우 정부차원의 가격통제가 시행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LPG는 시장자율적 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LPG소비자는 연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로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서민연료인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부 인하가 아닌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개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지난해말 프로판 판매량 313만3000톤을 기준으로 볼 때627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서민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 품목에 LPG도 포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가세를 면제하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LPG가격 인하효과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업계는 장기적으로 수입·충전단계에서의 부가세도 면세되는 영세제도를 도입해  LPG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PG 부가가치세 영세에 따른 예상 세수 감소분은 지난해 전국 프로판 평균 가격 13330원/kg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167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LPG를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계층과 LNG사용자간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LNG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등 LPG사용가구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LPG소비자가격은 지난해 대비 약 40%나 급등해 저소득층 LPG사용가구의 가계 부담 증가로 서민경제 악화를 초래시키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정책을 시행중이나 민간사업자 주도인 LPG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취약해 사회적 약자인 LPG사용 저소득층의 설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폐지 및 부가세 면제는 물론 LPG사용가구의 구성원수를 기초로 한 취사·난방용 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해도 가격 인하폭의 한계가 있는 만큼 LNG사용자와의 사회형평성 제고를 위해 LNG와의 차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 대비 LPG 차액 지원시 필요 예산은 LPG사용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연간 1조1305억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정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16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가스의 경우 정부차원의 가격통제가 시행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LPG는 시장자율적 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차원의 보다 과감한 저소득층 LPG사용자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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