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최대 이슈였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비중이 당초 계획에서 수정돼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기존 9%에서 11%로 확대하고 원전의 비중은 당초 계획인 발전량 기준 최대 62%에서 최대 59%로 하향 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수정 내용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정책 의지를 높이고 시민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2030년 보급률을 당초 9%에서 11%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에너지비전 2030’계획 상 자주개발률 40% 달성을 위해 국가가 리스크를 지는 것보다는 국내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국내 부존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민간주도의 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원전은 당초 2017년부터 2030년까지 7∼12기 추가 건설키로 했으나 10기를 건설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최대 41%, 발전용량으로는 59%에 해당한다.
당초 계획에서 원전비중이 줄어든 것은 에너지수요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고 원전 건설 및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한 듯 공청회에서도 원전 확대와 관련 원전 안전성과 폐기물 처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강조됐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부지와 재원 조달, 연료 조달 등이 원활히 이뤄질 때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신재생 확대와 원전 비중 감소로 수정되기는 했지만 에너지시민단체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계획에 접근하는 정부의 방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