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전기요금 체계의 역사는 오래됐다. ‘오래됐다’는 말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해왔다. 산업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주체의 생활 패턴도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전기는 이러한 변화와 직결돼 있는 공공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만큼은 꿋꿋하게(？) 변하지 않고 자기 모습을 지켜왔다.
우리의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 시스템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천연기념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외국사람들은 한국과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이런 요금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한다.
오랜 세파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평소에는 잘 느낄 수 없지만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소비 증가는 웬만한 선진국을 모두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분명 자랑거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눈부신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도 말이 안된다. 우리보다 더 성장하고 경제규모가 큰 나라도 전기소비 증가에 있어서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최근 제3차 오일쇼크를 운운할 정도로 고유가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다고 그렇게 떠들어도 우리의 에너지절약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에너지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전기요금은 석유나 가스 같은 다른 에너지원보다 싸다. 이로 인해 유독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고 이 또한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기소비 증가를 불러오는 주범이 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 전기요금을 손대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쉽게 풀리지 많은 않는 것 같다. 예상했던 대로 ‘국민경제 부담’ ‘서민생활 악화’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공공요금을 올리고 세금을 더 내라는 데 좋아할 사람은 없다. 기업도 다를 바 없다. 모두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나라가 어떻게 될 지는 안중에 없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이유들이 전기요금의 변화를 가로막았고 그 결과 에너지절약과는 동떨어진 나라인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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