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불신을 키우는 공기업
스스로 불신을 키우는 공기업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8.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부분 보전해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야당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민 세금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공기업의 적자를 메워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공기업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 부분은 두 가지 면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단순히 공기업의 적자를 메워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공기업의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유가와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원가 상승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를 위해 가격상승을 정책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발생한 적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국민의 실질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의 가격을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억제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세금으로 메우는 것도 명분은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비판의 저변에는 공기업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방만 경영을 일삼는 공기업 적자를 요금을 올려 보전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리겠다는 몰지각한 사기행각을 연쇄적으로 벌이고 있다” 정치인들의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기업에 대한 불신의 벽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인식을 같게 하는데는 공기업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최근 한전이 경영실적을 부풀려 899억원의 상여금 타냈다는 감사원 지적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공기업이 깨끗해졌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런 일이 터지면 말짱 도루목이다. 공기업이 국민생활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거듭 말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이번 국회에서의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추경 투입 논란 역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