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의 원자력(김승수 원자력연구원 연구정책팀장)
전력소비 절약, 효율성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교토메카니즘 내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제한돼왔다. 원자력이 CDM(청정개발체제), JI(공동이행제도)에서 활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점차 그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원전폐쇄정책을 실행해오고 있는 독일 또한 최근 원자력정책에 대한 제고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원자력이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원전 1기 운전시 연간 약 600만 CO2톤이 절감되며 이는 05년 유럽기준 23억 유로(36억불)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액에 해당된다.
기술집약적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국내의 에너지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
경제적,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라늄자원확보를 위해 산업체와 국가의 공동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원자력 안정성의 지속적 제고, 자원 활용성 증대,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GEN-IV 등 차세대 원전의 연구개발 및 이의 실용화 과정에 대한 투자가 확대 되야 한다.
현재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030년경의 에너지수요는 GDP의 탄성치를 고려했을 경우 1차에너지는 40%, 발전전력량은 57% 증가 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은 연료수급이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불가능 일이다. 따라서 결국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전력공급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김진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자립도 제고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과 정부 부처간의 공감대 형성이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개발보급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부족으로 선진에너지 정책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한 R&D 예산에도 불구, 오랜 기간 신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해온 선진국에 비해 절대 투자액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리적으로도 풍력·수력·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하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자연·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가 절대적으로 우선 시 돼야하며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의 도입이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의 병행실시가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축소하고 과도기적인 RPS체제의 도입한 뒤 전면시행의 순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기본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9%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고 2011년 예상이 5%이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3%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 등이 당장 기여하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결국 바이오에너지가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및 폐기물 시설에 집중 지원 시 29만4000toe가 추가 공급 가능하고 중앙정부 30% 지원 시 45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FCE 사와 전략적 기술제휴를 기반으로 보급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초기 시장형성을 위한 발전차액지원, LNG가격조정 등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생산규모 확대에 나서고 있어 2020년쯤에는 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풍력은 선박과 자동차의 부품산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만큼 기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해나간다면 2030년경에는 세계 풍력시장의 주도국으로 진입 할 수 있다고 본다.
포스트 교토 이후의 자발적 참여방안(정래권 기후변화대사)
우리상황 맞는 우리방식으로 해결해야
기후변화, 새로운 산업 파생시키는 기회
기후변화문제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압력요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을 진보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G8 정상회담에 왜 최초로 한 국가의 대통령을 초청해 기후변화문제를 논의했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후변화문제가 이미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아직도 기후변화 문제를 선진국이 주도해 우리에게 강제로 감축분을 할당하고 이로 인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후변화문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해결해나가면서 새로운 산업을 파생시키고 보다 성숙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지 절대 국가경쟁력을 낮추는 장애요인이 아님을 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G8 정상회담 시 이 대통령이 천명한 우리의 기후변화대응 입장은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중대한 사건이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사회 구현, 녹색성장실현, 관련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선언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과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치를 확정 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내년 중 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발표하는데 비선진국 중에서는 최초가 된다.
정부의 이러한 기후변화대응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실천의지는 국민의 참여와 의식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녹색성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국민의 근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
녹색성장이란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생태·환경적 비용, 예를 들어 CO2 배출에 따른 피해와 처리비용 등을 경제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즉 그동안의 GDP가 ‘양’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녹색성장에서 GDP는 ‘질’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교통정체나 공회전으로 쓸데없이 소비되는 기름과 그로 인해 잃어버리는 시간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교통혼잡비용이 일본은 0.79%, 영국은 1% 내외인데 반해 우리는 3∼4%로 된다. 국방비가 GDP의 2%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낭비와 더불어 엄청난 온실가스를 교통혼잡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시장 가격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생태가격효율성(Ecological Cost Efficiency)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맹목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도 누구도 참여하지 않는다.
기업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너무 시민의 권리만 우선시하면 기후변화문제는 제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와 달리 선진국은 시민들의 책임 또한 강조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생태세제로의 개혁’같은 것은 시민이 책임의식을 갖고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내가 주장하는 세제개혁이란 전기요금이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세금의 차등적용을 말한다. 즉 CO2 배출과 관련된 활동에는 그 책임을 세금으로서 엄격하게 부과하는 것이다. 국민의 불만이 따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소득세의 비중을 줄이면서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원이 바뀌는 것이지 세수의 수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또한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도심에 건설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인접성을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