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전력산업 측면에서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추진, 안정적이고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대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고, 대한광업진흥공사도 경영효율화 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이들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적기능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자원 확보는 물론 전기·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흔적이 엿 보인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기업 인사들의 도덕성을 높이고 인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 한 아무리 선진화를 외쳐봐야 공염불에 불과하다. 최근 감사원의 29개 공기업 상반기 감사결과가 그 하나의 예다. 국민의 혈세인 정부 지원금이 해마다 20조원이나 투입되는 공기업의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고질병이 됐다.
이제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위험 단계로 들어선 느낌이다. 따라서 공기업선진화방안 시행에 앞서 내부통제시스템과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구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전반의 문제를 먼저 세밀하게 파헤치고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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