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부자나라 대한민국
에너지 부자나라 대한민국
  • 남부섭 발행인
  • 승인 2008.07.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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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에너지를 말할 때 보통 선박, 자동차, 전자제품, 전화기를 수출해서 번 돈으로 에너지를 사오는데 쓰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고 수입이 97%에 이른다고 한다. 보통 25%를 넘지 않던 에너지 수입 금액이 상반기 결산에서 30%를 넘어섰다.
에너지 문제가 이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고 재생에너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재생에너지 추경지원은 농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이고 연구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원적인 대책이 나올 법도 한데 어디를 보아도 현실을 타개해 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없다.
최악의 여건 속에 있는 나라치고 에너지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우리는 에너지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다면 세계에서 강국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무역 수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모르는 것 일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일까?
우리에게 가장 손쉬운 에너지 획득은 소수력이다. 본지에서는 오래 전부터 소수력 개발을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울창한 우리 삼림은 훌륭한 에너지 자원으로서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바이오에너지라고 고급스럽게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입 할 수 있을까 너도 나도 고민하고 있다
kW당 20~30원씩만 더 주면 풍력에너지를 개발할 곳도 많지만 인색하기 그지없다. 지구상에서 이름이 있는 국가치고 소수력이 개발 안 된 나라가 있는가? 심지어 kW당 2000원짜리도 개발한다고 한다.

어떤 분야는 600~700원을 더 주면서 고작 20~30원을 더 주면 될 것을 그것을 하지 않아 소수력 에너지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그것도 한번 사용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도 아닌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억제책을 쓰고 있을까?

요즈음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우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총리실의 기후변화대책단에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 까지 두 자리 숫자로 보급 하겠다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기본에서는 9% 숫자를 끄덕도 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다.

기름 1ℓ에 만원정도는 가야 그때서야 국내 자원개발 해야 된다고 들고 나올 것인가.
새정부가 들어서서 지경부에서는 요즈음 추진돼온 정책들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소비를 줄이는 것과 국내 부존자원의 개발이다. 이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 과거의 에너지 정책이다. 우리 정책은 지금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새정부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했으면 하고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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