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30∼50% 인상하고, 전기요금은 8월 중 평균 5% 정도 올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다만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스 요금은 8월과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요금을 나눠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가정용은 7% ,산업용은 20%가 오른다. 또 가정용 전기요금은 2% 안팎, 산업용 전기는 9% 정도 인상된다.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 요금 인상을 더는 억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물론 정부가 요금 인상의 근거로 두고 있는 가스 도입 원가 등 원자재 값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한 게 있다. 가스는 20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들여온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스는 유가 150달러 때 사들인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쌌을 때 사들였다는 얘기다.

따라서 아무리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도 30∼50%나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요금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더구나 정부는 에너지 요금이 갖고 있는 특수성도 간과했다. 바로 가스와 서민들의 물가 체감 지수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지수를 그만큼 가중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30∼50%나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민영화의 사전 포석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즉 정부가 가스의 상품가치를 높여 손쉽게 가스부문을 매각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세간의 이런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민 생계에 큰 충격을 주는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에너지에 붙어 있는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