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하 국기본)은 2030년까지 장기 예측과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다. 새정부 5년 동안 에너지 정책의 골격이 되어 예산편성의 주요 자료역할을 하게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반 위에서 다음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본적으로 국기본은 이 기간 동안 총 에너지가 연평균 1.7% 씩 증가하여 2006년 기준 2억 3340만 TOE에서 2030년 3억 5070만 TOE로 늘어날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에너지 공급계획을 짜는 것이다.
▲국기본, 출발부터 잘못돼
국기본은 최종 조율을 거쳐 9월 초 확정하여 우리나라의 장기 에너지정책기조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국기본은 근본적으로 정책적 사고가 잘못된데서 출발하고 있다. 향후 22년 동안 총 에너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대전제를 두고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목표년도인 2030년까지 연평균 1.2%씩 증가해 3억 850만TOE로 소비 증가세를 둔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두고 있다.
얼마가 늘어나든지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대전제를 두고 에너지 정책을 논한다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됐다. 이러한 논리에서 출발하게 되니까 2050년까지 원전을 30기 이상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중국, 인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를 2000년 전후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가율 제로 내지는 감축 정책을 내놓고 있다.
끝없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다면 기후변화라는 세계 에너지 환경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실가스 저감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의 감축을 다루고 있다.
지구촌에서 우리 국가가 최소한 생존이라도 해나가려면 아무리 길어도 2020년 경 이후부터는 총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두고 국기본의 장기계획을 짜야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81년도나 2006년도나 에너지 원단위는 0.310, 0.307로 20년 동안 나아진게 없다.
얼마나 안이한 에너지 정책을 펼쳐왔으면 이러한 지표를 갖고 있는 것일까.
정책은 우리가 이뤄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에너지 원단위 통계는 신뢰할 수가 없다.
다만 적시하고 싶은 것은 10년 전 일본의 에너지 원단위는 0.18 수준이었으나 2006년 0.106으로 표시되어 있다. 2030년이 되어도 국기본이 지향하는 에너지원단위 목표는 0.190이다. 만약 일본은 2030년 경이면 에너지 원단위를 얼마로 가져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춰 본다면 최소한 0.05 이하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향후 20년이 지나도 에너지의 효율성은 현재나 다름없는 30% 수준 밖에 못간다는 말이 된다.
국기본은 국가의 의지가 결여된 에너지 정책이다.
▲국가의 의지가 결여된 정책
에너지 정책은 누가 짜는가. 정부도 여당도 지경부도 아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에 부응하고 국가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데이터를 갖고 수치로 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해서 갖고 가야한다. 정책은 목표를 설정하고서 달성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충당할 대안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제시하고 있다. 원전은 15.9%(2006)에서 30년까지 최대 28.9%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최소한 2년마다 원전 1기씩을 건설 30기 정도를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뒤따라 나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 핵연료 처리 문제이다. 원전을 30기나 보유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또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유발시키는 시나리오다.
최근 기후변화를 앞세워 원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라늄을 원료로 한다는 측면에서 CO2를 발생 시키는 양이 적을 뿐이지 원전도 지구상에 내재된 에너지를 지표면으로 표출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화석에너지와 다를 바없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유일한 대안으로 원전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됐다.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원전은 기후변화 대응수단이나 에너지 대응책으로 내놓고 있지 않다.
▲재생에너지 9% … 시대 역행 정책
재생에너지를 국기본에서 9%로 하겠다는 것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2011년 5% 보급목표를 20년 뒤에도 9%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석유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이 생겨 그 이상 보급될 수 있고 주요 대체 수단으로 원전만을 건설하겠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자료에서는 2020년 경이면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기본 데이터는 2030년 석유를 배럴당 100불을 기준으로 하는 모순점을 보이고 있다.
CO2 저감과 화석에너지 대체 수단으로 유일한 것이 자연에서 순환하는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해 나가는 길이다. 국가별로 재생에너지 분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료상 각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비교가 잘못돼있다.
우리나라의 순수한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006년 기준 0.2% 수준이다. 순수한 재생에너지를 기준으로 국기본에서 10% 정도 보급하겠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현행의 기준에서 9%를 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정책의 포기이다. 경제성이 문제되었던 새만금의 풍력은 현재 SMP 가격이 100원이 넘는 수준에서 벌써 경쟁력이 생겼다. 유류가격이 최소한 현 수준만 유지되더라도 재생에너지는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않아도 10%이상 보급된다.
▲재생에너지정책의 모순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에너지 산업이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기반도 닦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전략, 산업화 전략만을 앞세우고 있다.
일본은 태양광 산업을 발전 시키기 위해 내수시장을 30년 가까이 가져왔다.
우리는 내수시장을 시범사업 수준에서 하고 있으면서 정부는 수출산업화 전략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부터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수출해서 돈 벌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주요국들이 자신들의 화석에너지 절감 수단으로 먼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과는 정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급과는 거리가 먼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 IGCC나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 국가의 에너지 산업은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 산업이다.
특히 우리와 같은 수출 주도형 산업 국가에서 에너지는 산업의 피와 같고 수출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곧 확정 단계에 있다. 하지만 마땅히 재검토 해야하고 보다 공격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 추진해야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 못하고 이면에서는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책 당국자는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