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의 달 11월을 보냈다.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축이 되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한달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연초부터 시작된 유가의 상승으로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워왔고 국민들 역시 아직도 IMF하에서 치솟는 유가가 우리 경제에 골을 더욱 깊게 하지 않을까 염려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의 달 11월을 보내고 우리 에너지 정책 산업에 대해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데는 견해를 달리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문제가 국가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서 에너지 정책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너지가 전체 수입비 중에서 20%내외를 차지한다는 점만 강조했을 뿐 양적인 면은 가볍게 보아왔다.
　다시말해 에너지의 가격은 경제정책의 주요변수로 파악해 왔지만 양적인 면은 무시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에너지 가격이 치솟을 때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가격이 떨어질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또 에너지 저소비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주요산업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문제는 관심밖이었다.
　결국 이러한 에너지 정책은 아무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봐도 경제 성장률보다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앞섰고 따라서 에너지 원단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에너지 정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에너지원단위가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또한 우리 에너지경제 체질이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다는 말도 된다.
　정부가 아무리 에너지 절약을 외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다고 해도 에너지경제 체질은 강화되기는커녕 허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왔다는 증거이다.
　모든 산업에 에너지 문제를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장을 건설해도 최대한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하도록 평가하는 기구가 필요하고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고연비, 저소비 차량이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는 제도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붐이 일고 있는 아파트도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최대한의 시공과 설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항공기, 선박의 운영에까지 전혀 에너지가 고려되지 않는 분야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항공기의 탑승률이 때로는 10∼20%도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는 곳은 말할 수 없이 많다.
　이제 에너지 정책은 연간 총량적으로 에너지의 소비량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목적을 가진 에너지 절약정책을 추진 할 때이다.
　마냥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절약의 목표치를 세워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계획, 에너지 수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 1%에 비해 에너지소비증가율이 1.2%, 개도국의 평균은 0.6%이다.
　이러한 에너지소비수치를 잡을 수 있는 길은 그동안 목표없는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는데 가장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천년에는 적어도 경제성장률과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똑같게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