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잠재량 39.9%로 최고
-승용차 주택거리 단축연비개선 시급

2일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5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고유가 시대에 대응한 에너지 소비절약대책’을 보고하고 이에따라 보다 강력한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해 갈 것임을 밝혔다.

　이를위해 오는 2002년까지 총 4조2천억원을 지원해 자발적협약(VA)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육성하는 한편 대규모 에너지소비처별 DB를 확립, 절약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보고보문별 주요내용
　□주요 에너지절약 정책의 지속추진
　자발적협약(VA)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2천년까지 5천TOE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 801개를 모두 참여시키고 5천TOE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도 당해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절약 참여를 조기에 완료한다.

　이를위해 이들 업체에 대해 연료사용규제 유예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금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자발적 협약 마크를 제정,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ESCO사업 투자사업을 활성화해 나간다.

　사업대상을 공공기관 중심에서 아파트 밀집지역, 빌딩 등으로 확산하고 사업내용도 조명

시설 개체 위주에서 폐열회수 냉난방시스템등으로 확산한다.
　ESCO사업 지원 대상사업장을 현재 320개소에서 2천년에는 7백개로 계속 확대키로 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집단에너지사업을 개발,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각장 폐열, 매립지 메탄가스 활용 △폐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 공급 △사전연료규제 완화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요관리(DSM)사업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한전등 에너지공급사의 수요관리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한전의 수요관리사업비와 전력사업기반기금을 활용, 에너지 수요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고효율기기의 구입, 설치비용 지원대상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지원예산을 오는 2002년까지 2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개선해 에너지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부문별 절약 잠재량 및 에너지절약 강화시책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 잠재량은 37.9%로 제조업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에너지원단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

　노후보일러, 요·로 및 전동기 등의 에너지 소비 시설개체를 통해 상당수준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다.

　가정, 상업부문의 에너지절감 잠재량은 22.2%로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은 선진국 수준이나 대형가전제품 선호등에 따른 에너지낭비가 심각하다고 판단, 조명부문의 경우 고효율기기를 활용하면 에너지절약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에너지절감 잠재량중 3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문의 경우 승용차 주행거리단축, 연비개선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게 시급하다.

　□에너지절약 지원기반 강화
　에너지절약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1단계로 2000년 6월까지 99예산잔액, 2천년 조기배정 등 가용재산을 활용, 집중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선투자 지원한다.

　우선 한전의 수요관리사업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신설)등을 에너지절약 투자지원에 활용한다는게 복안이다.

　2단계는 2001년 6월까지 가격제도 개편안을 시행하되 조정수요의 30%를 우선 반영하며 수입판매부과금 제도정비, 전기요금개편 등을 통해 추가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3단계는 2002년 말까지 조정수요의 70%를 가격에 반영, 교통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국세부문을 주로 조정한다.

　대규모 에너지 소비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약사업 및 시책에 대한 합의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에너지절약평가센터를 설립하며 녹색에너지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한 에너지스타 사업을 펼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과 상업용 건물 건축을 유도하고 승용차 운전 적정화를 위해 자율운행억제 프로그램, 카풀 활성화, 인센티브시책 도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