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초안 도매경쟁체제 도입 이후 검토해야


도시가스 소매부문 경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매부문 경쟁이 이뤄지는 2006년에 가야 소매부문 경쟁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에너지연구회가 최근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의뢰한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소매부문 경쟁 도입시기에 대한 연구 용역 초안에 따르면 가스산업은 2002년까지 경쟁초기단계로 도매부문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도매부문 경쟁을 추진하고 이후인 2006년에 소매부문 중 대규모 산업용을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단계로 2006년에서 2008년에 가서야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고 2009년에 완전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초안에 따르면 대규모 소비자를 중심으로한 경쟁 도입시기는 2006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연간 240∼300㎥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천연가스가 1차 에너지원중 8.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국가 사회적인 당면 과제인 만큼, 국내 가스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스산업은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가스산업에 있어 시장 유효 경쟁이 이뤄지도록 우선 도매경쟁의 틀을 완성하고 추후에 소매경쟁을 산업용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도시가스협회는 이 보고서에 대해 계량화된 수치를 파악한 다음,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공식적인 입장 정리가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소매경쟁 시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