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에 중장기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개선방안 검토는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결정에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급등하면서 왜곡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2일 “에너지의 바람직한 사용방향과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등 정책적 요인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어떤 요금을 조정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국장은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경우 요금을 동결하면서 1조 6000억원의 적자를 봤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절반은 회사가 자구책으로 감당했고 나머지는 정부가 50%를 보조금을 지급해 메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에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적자 분의 절반을 보조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원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물가 및 민생안정 최우선 정책에 따라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해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임국장은 “하반기에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적자가 누적될 수 있고 가격에 반영 되지 않을 경우 자원배분에도 왜곡이 생긴다”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격 요인을 건드리면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에너지 요금체계 개편은 현재 지식경제부와 올해와 내년 개편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스요금은 안정적 물량 확보의 어려움과 급격한 LNG(천연가스) 수요 증가를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한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이달 중순께 천연가스 도매요금에 대한 가격조정을 검토할 방침으로 단기적으로는 8월부터 약 10%선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