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신재생에너지를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안을 내놨다.
부 박사는 “지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수력 등은 보급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은 기술개발을 위한 것으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재정부담 경감을 유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매커니즘에 기반한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재생에너지원별 펀드 조성 등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정부주도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현 신재생에너지과장도 “발전차액을 2011년까지 유지하고, 2012년부터 RPS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보조를 융자로 전환해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또한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행률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수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장은 “성급한 보급정책은 수입을 촉진해 국내 산업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면서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내수기반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부측 입장에 대해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수출과 연계할 수 있는 폐기물, 바이오 등을 집중 육성하고,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국내 기업이 해외기업과 기술제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D 부문에 대해 강용혁 에기연 신재생에너지부장은 “R&D 투자 확대시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해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원별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안상훈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민간에 비해 정부 R&D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투자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전문가 의견에 대해 김용환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고유가로 경제성이 보완되고 있고, 포스트-2012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의 대내외 여건이 마련됐다”면서도 “국내 기술개발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급을 확대할 경우 태양광처럼 막대한 무역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심의관은 “신성장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고려할 때 정부 재정은 시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인 지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