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기자재 보급 왜 더딘가
고효율기자재 보급 왜 더딘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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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이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는 전반적인 시장구조상의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상 가격이란 생산과 소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많으면 생산량도 늘어나고 대량보급에 따라 가격도 자연히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효율제품의 구매자 대부분이 에너지 다소비업체들로 이들 업체들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연계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설비의 효율보다는 생산성에 초점을 둔 공정개선 위주의 에너지절약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일부품목에 한해 소량의 고효율기자재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고효율제품은 초기 생산량이 적어 저효율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국엔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고효율기자재가 외면당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특별한 정부의 지침 또는 설계반영이 없을 경우 고효율기자재의 구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 건물의 준공검사 등에서도 제품의 효율은 검증대상이 아니므로 제품의 기능상 별 하자가 없을 경우 저가인 저효율 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건설업체에서는 건설비용단가를 낮추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사용효율을 고려치 않은 선에서 저가입찰에 의한 구입관행이 만연시되고 있어 고효율제품은 저효율제품에 밀려 설자리를 잃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에서는 대부분 저효율기기 생산을 병행하고 있으며 고효율 기기는 주문요청시에만 일부 생산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저효율제품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업체당 50억원 이내의 생산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담보력 부족으로 인해 이 제도가 지원창구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비싼 가격에 비해 품질 보장이 어려우며 형식적인 사후관리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성을 잃고 있다. 또 공공기관 등의 고효율기자재 설치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가 미약해 고효율기자재의

사용효과가 피부로 쉽게 와닿지 않는데도 그 원인을 들 수 있다.
덧붙여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전기료 등의 에너지가격이 낮은 것도 없지않아 고효율기자재 사용의 필요성을 저감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김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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