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혁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혁신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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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교수
최근 고유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원유를 수입에 완전히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라 산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외무역 의존성이 큰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 역시 인류가 당면한 과제로써 CO2 배출을 감소시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의 고유가 현상은 이러한 화석연료, 특히 석유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당위성을 더욱 강화시키며 에너지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문제에 직결돼 있고 더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에너지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통계기준으로 국제사회에서 투자비 규모로는 5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국내에서도 에너지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정부 역시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행태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우선 최근 급격한 예산 증가는 주로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전체 투자액의 61%인 약 5597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은 2005년 약 794억원, 2006년 약 1158억원, 2007년 1209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19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에너지기술의 다양성 측면에서 상당한 왜곡이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로는 효율화, 전력 고도화, 신재생, 원자력, 핵융합, 자원기술, 이산화탄소처리기술 등이 있다.

각각의 기술은 모두 현재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각의 기술에 대한 적정 투자 포트폴리오의 운용은 향후 중장기적인 에너지기술에 의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중요하지만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는 향후 고유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재생 분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 전력이나 원자력분야 역시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더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분야다.

이와 같이 에너지정책 구현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에너지기술 확보는 에너지문제 해결뿐 아니라 에너지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기후변화나 에너지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이것을 우리의 새로운 성장 모티브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정책적인 사고의 전환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전력부문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1경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동력이라는 관점에서 기술에 대한 투자포트폴리오를 재설정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에너지기술은 향후 에너지보유국의 형태와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며, 에너지기술 확보 국가가 자원보유국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우리 같이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가 미래 자원보유국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에너지기술을 확보하는 것 밖에 없다.
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는 국가안보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자산이다. 따라서 국가가 투자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와 관리는 그래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철저한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
에너지기술의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해야하며, 투자의 핵심은 적정한 포트폴리오의 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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