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은 고유가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1500만 명 이상에게 총 10조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들에게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당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다고만 했을 뿐 별다른 후속내용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대책이 하루빨리 현실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조치에 국민들은 하루하루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대책발표에 대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먹고살기 힘든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대책’이 아니냐? 라는 지적과 함께 적절한 타이밍에 ‘여론 시선 끌기용’에 이라는 주변의 평들이 나오고 있다.

또 예산은 그 많은 예산은 어찌 감당할 것인가. 정부는 국회 개원 즉시 추경형식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법령도 제·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환급금 혜택을 받는 대상의 수가 많아 급하게 마련한 대책으로 펑펑 쓰다가 예산이 없어지면 그 부분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과연 정부가 국민들이 고유가 시대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이것 밖에 없을까? 국민들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지 월 2만원씩 기름값을 챙겨주는 정부에 대해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