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高油價는 자체적인 대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난 22일 산업자원부 장관이 관계기관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 대책을 숙의했다.
그리고 다음달 초순에는 총리주재로 또다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초에 유가가 OPEC회원국의 생산량 감축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유가는 15∼17달러 정도까지 상승하리라는 예측을 정부에서는 내놓았으나 국제유류가격이 27달러에 육박하였고 더 나아가 최근 이란의 수출동결발표로 30달러를 넘어서지 않겠느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로서는 여러면에 있어 유가인상에 대한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 틀림없을것이라 하겠다.
지난 22일 유가대책에 따른 장관주재 회의에서 정덕구장관은 에너지검약 시설자금 4조2천억원을 조기집행하여 소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의 이러한 고유가에 대한 대책은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의 한계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해는 하겠으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유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에너지 절약 시설자금 4조2천억원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미 연초부터 나온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효과를 볼 수도 없는 정책을 고유가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거니와 비축유 방출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않아 과연 정부가 고유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특히 김대중정권이 들어선 이후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련부서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정책을 담당해오던 고위직 공무원을 모두 인사이동시켰다.
이로인해 전력, 가스등 산업구조를 개편하면서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닌다는 비판이 제기 되어왔다.
이번 고유가 대책회의에서도 그러한 일면이 나타난 것 같아 에너지 정책의 부재를 또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최근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산자부의 정책이 장관의 지시대로만 이루어질뿐 실제 실무부서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입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하고 있는 대책도 새로운 것인양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하부기관에 내려온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하다가 에너지 정책이 이처럼 되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에너지관련 전문공무원을 모두 다른부서로 옮기고 에너지에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사람들로 채운 결과이다.
정부가 공무원의 인사를 안전성을 해쳐가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한 결과는 정부의 조직이 있으나마나 한것이나 다름없는 지경까지 만든 것이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고유가만이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에너지 정책 전문관료를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콘트롤 타워’가 없는 에너지정책을 더 이상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에너지관련부서의 체질이 강해야 고유가를 극복할 수 있다.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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