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는 2만불 소득을 넘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적 수준은 아직 한참 멀었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실세, 권력자를 찾아 해메는 우리 사회. 실용의 기치를 내세우기 보다 사회의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지난 대선때 ‘원칙론’을 강조했던 후보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에너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상당한 돈이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집행 항목과 금액이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져 지경부로 이관된 모양이다.
원칙적으로는 지경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재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순리겠지만 (이러한 절차적 과정을 물론 거쳤으리라 생각한다) 지경부의 의지와는 달리 지열 분야에 1000억원을 고집하고 또한 그 사용자를 지자체에 넘겨 주도록 한 것은 아무리 넓게 양보해 생각해 보아도 기획재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추경 편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최소한 재정부 보다는 지경부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야 효과적인지는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정부가 농촌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의도야 누가 잘못되었다고 하겠는가.
하지만 지자체가 바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부실 시공은 어떻게 막을 것이며 수용가들이 재정적 부담을 얼마나 안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는가. 농가에서 누가 1~2억원의 현찰이 있어 선뜻 지열 설비를 하겠는가 말이다. 또한 부채가 목까지 차있는 농가에 어느 금융 기관이 선뜻 대출을 해주겠는가. 정부에서 돈만 내려 보내준다고 해서 정부의 뜻대로 정책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면 큰 오산이다.
4~5년 전 전남 화순에 파브리카 농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해주고 돈 한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농협이 융자를 해 주지 않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 농장은 필자도 가보았지만 14억원을 들인 유리 온실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알고 보니 부채가 1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때문에 농협에서 융자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왜 정책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분명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로비를 한 집단이 없었다면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가 선진사회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일은 안 되어야 하고 되는 일은 되어야 한다. 실세가 되었든 권력자가 되었든 개인의 욕망에 따라 정부 정책이 입안·집행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시키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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