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및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생태계, 대기, 보건, 산림, 해양 등 분야별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적응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개발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진행될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마스터 플랜’을 10월까지 수립한다고 한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경쟁력확보가 가능한 R&D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서다.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마스터플랜 마련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문제는 예산이다. 여기에 책정될 예산은 연간 약 43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국내 총 R&D예산 10조 8400여억원의 4%에 불과한 예산이다. 더구나 이 중 85%가 화석연료 대체 및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 R&D예산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부족한 액수다.
기후변화 R&D예산은 최소한 총 R&D예산의 6.5%는 돼야 한다는 지적이 새삼스럽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줄이기 등 온난화 감속 노력 차원에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역시 이들보다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R&D예산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 국제사회에서 국가품격과 위상의 상승,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조성, 기후변화 산업에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이 대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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