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업계를 시끄럽게 했던 전기·가스 민영화 계획이 백지화 됐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계획 자체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기·가스 민영화 계획은 애당초 없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애당초 민영화 계획이 없었다면 왜 미리 정부가 이를 얘기하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말 그대로 실체도 없었던 일을 가지고 업계만 설왕설래 호들갑을 떤 꼴이 됐다.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자체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산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왜 그렇게 안일한 태도를 취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최근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없던 것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정책이 이제는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실행돼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정책을 보면 이번 민영화 정책을 포함해 과연 정치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고유가 서민대책이라고 나온 것도 그렇다. 고유가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심하게 영향을 받는 특정 계층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맞지, 애매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얼마만큼 커질지 모르는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니 이것 또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과거 오일쇼크 당시에도 이런 정책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알 수 있다.
에너지정책은 교육정책만큼이나 백년대계의 마음으로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흔들리고 바뀌어서는 안된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앞서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