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판 개별소비세 폐지 부가가치세 면제해라”
“프로판 개별소비세 폐지 부가가치세 면제해라”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6.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P업계, 고유가 대책 반영 요구
LPG업계가 프로판 개별소비세 폐지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택시·장애인 지원 강화 등을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LPG공업협회는 지난 13일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저소득층, 택시,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LPG소비자에 대한 부분은 거의 배제돼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확대 차원에서 프로판 개별소비세 폐지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택시·장애인 지원 강화 등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프로판은 산동네, 달동네 등 저소득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이므로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정부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동절기시 프로판 개별소비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 30%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프로판 개별소비세는 20원/kg으로 이중 탄력세율 30%를 적용할 경우 겨우 6원/kg에 불과하는 등 지원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부가 2010년부터 폐지할 방침인 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지원제도를 유지 또는 장애인용 LPG차량에 대해 면세를 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