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가 프로판 개별소비세 폐지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택시․장애인 지원 강화 등을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LPG공업협회는 지난 13일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는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택시,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LPG소비자에 대한 부분은 거의 배제돼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확대 차원에서 프로판 개별소비세 폐지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택시․장애인 지원 강화 등을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프로판은 산동네, 달동네 등 저소득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이므로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협회는 특히 경쟁연료인 전기와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동결하고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프로판에는 지원치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동절기시 프로판 개별소비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 30%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프로판 개별소비세는 20원/kg으로 이중 탄력세율 30%를 적용할 경우 겨우 6원/kg에 불과하는 등 지원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또 택시의 경우 LPG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됐으나, LPG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유 사용 시내버스 및 화물차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택시연료 기준 가격 이상 상승분의 50%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부가 2010년부터 폐지할 방침인 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지원제도를 유지 또는 장애인용 LPG차량에 대해 면세를 해 줄 것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