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멀고도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06.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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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산업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에너지와 미래를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정부가 드디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을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흥분하고 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너무나 쉽게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목에서는 선뜻 입을 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아놓았을 뿐이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11개 에너지원을 ‘산업화’ 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분야와 특성은 ‘너무’ 다양하다. 6억5000만원이라는 연구비를 들여 국내 최고의 민간경제연구소에 맡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일까?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총론은 있는데 각론이 없다’는 정도인 것을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중간보고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담고 있는데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한 징검다리나 방법이 없다. 있더라도 그동안 논의됐던 수준에서 발전된 것이 없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각 에너지원에 대한 세부산업 분류도 없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산업단지 육성,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도 없다.

그동안 과제를 관리해 온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제를 기안했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과제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부족한 부분은 미리 지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과제완료를 보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다. 조만간 발표될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지금까지의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었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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