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전망 중심의 기본계획안
2030년 ▲자주개발률 40% ▲신재생에너지보급률 9% ▲에너지원단위 0.190 ▲석유의존도 33% ▲에너지빈곤층 비율 0% ▲에너지기술 수준 90%를 5대 비전으로 잡았다.
총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7% 증가해 2030년에는 350만7000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별 수요는 원전설비를 37%로 가져갔을 경우 석유는 증가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2006년 43.6%인 의존도를 2030년에는 33.0%까지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신재생은 연평균 7.9% 증가해 수력을 포함해 9%까지 가져간다. 
원전설비 비중을 42%로 했을 경우 석유는 마찬가지로 증가하기 않는 것을 목표로 33% 의존도를 달성하고 원자력은 연평균 3.7% 늘어나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 총에너지수요는 12.0% 개선된다.

에너지복지는2016년 에너지빈곤층을 제로화하고 2030년 차상위 계층으로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은 석유공사를 2012년 30만B/D 규모로 대형화하고 전략적 에너지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신규 에너지원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격 체계와 관련 전력은 민간부문의 진입 촉진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를 전압별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천연가스는 민간역할 확대를 통해 가스산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집단에너지는 자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경쟁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열요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가에너지 효율을 40% 향상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별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을 도입한다.
차세대 에너지기술 선점을 위해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에 근거한 연도별 R&D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해 R&D의 인적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산업계의 감축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시장 활성화와 함께 저탄소 기술개발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30년 9%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IGCC, 바이오에너지를 중심으로 대량 보급체제를 구축한다. 산업 파급효과가 큰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꾀한다.
중기적으로는 투자 대비 보급 효율성이 높은 바이오연료 및 목질바이오매스 보급에 역점을 두고 폐기물 활용, 조력 및 조류발전의 보급확대를 추진해 나간다.
장기적으로는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석탄IGCC 분야의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해양에너지와 해조류 등 공급 잠재력이 큰 미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한다.

기초 인프라와 관련 신재생에너지의 분류 체계를 1차에너지와 최종에너지로 분류하고 신재생에너지 통계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정부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메커니즘 정책수단을 도입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선과 일몰제 도입으로 정부 부담을 줄이고 RPS 도입을 추진하되 인증서거래(TRECs)와 병행할 계획이다.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융자제도를 병행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조를 없애고 융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을 주축으로 다수 중소기업 투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세계 상위권 기술 보유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 참여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략적 R&D를 지원해 2006년 선진국 대시 50∼70% 수준인 기술을 2030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럴 경우 2030년 태양광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풍력은 수출 산업화를 이루는 동시에 석탄IGCC는 신성장 산업화를, 연료전지는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력의 역할
원전은 환경비용 부과 수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기저전원 비중이 7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원전비중을 37%로 봤을 때 가스 17.8%, 유연탄 34.8%로 예상됐다. 원전비중을 37%로 가져갔을 때 현재의 조건과 비교해 이산화탄소를 2500만톤 감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전비중을 42%로 할 경우 가스는 17.7%, 유연탄은 2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원전 확대 찬성 측은 원전비중을 30.8∼41.5% 정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원전 확대 반대측은 수요관리나 신재생에너지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계획안은 현재 26.0%인 원전설비 비중을 2020년 29% 2030년 37∼42%로 가져가자는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원전부지 확보,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 대국민 수용성 제고 등이 과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만이 대안인가 ‘갑론을박’
▲강승진 교수(한국산업기술대)
구체적 액션플랜 있어야
이번 계획을 보니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야심적인 계획인 것 같다. 에너지원단위를 절반으로 낮추고 석유의존도를 30%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계획인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정책대안이다. 신재생 9% 목표도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있어야 한다. 폐기물이나 목재, IGCC까지 모두 포함하면 목표치는 맞출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왜곡된 전기소비도 문제다. 전기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제자리다.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가격 왜곡은 계속될 것이다.

▲김일중 교수(동국대학교)
원전 환경비용 제대로 반영해야
원전을 늘리자고 그러는데 원전 확대는 환경비용을 어떻게 감안할 지에 따라 달라진다. 계획에 보면 이산화탄소만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환경비용은 아니다. 폐기물 관련 비용도 환경비용이고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환경비용은 원전이 늘어날수록 커질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말할 때 자꾸 경제성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답이 없다. 신재생은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의지의 문제다. 경제성 문제도 직접비용 부분만을 보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가져갔을 때의 환경비용, 사회적 비용을 등을 감안하면 과연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박영필 교수(연세대학교)
원전은 마지막 대안이어야
에너지정책에 있어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력수요가 늘어나니까 원전을 짓자는 것은 너무 편리한 생각이다. 원자력은 마지막 대안이 돼야 한다.
2030년 신재생 9%가 과도한 목표라고 하는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석광훈 위원(녹색연합)
에너지가격구조 개선이 먼저다
에너지가격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원전을 짓겠다는 것은 안된다. 지금 에너지가격은 상당히 왜곡돼 있어 이것인 전기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유류에는 중과세를 하고 전기요금은 억제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비합리적인 에너지소비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전기소비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는 독일 등 유럽국가는 물론 최근에는 일본도 추월했다. 도저히 산업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증가로 보기 힘든 현상이다.
왜곡된 가격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에너지수급을 논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에너지가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이기명 처장(에너지시민연대)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안인가
2030년 석유의존도를 33%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탈석유를 할 것인지 직접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다. 단순히 원자력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원자력이 기후변화의 대안이라고 했지만 환경비용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총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원자력이 친환경에너지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원자력은 미래 세대에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창호 실장(전기연구원)
원전확대 적정수준이 문제
우리나라 전기소비는 비정상적이다. 단순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이라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9%는 좀 낮다. 이것이 장기 목표라면 좀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신재생 정책은 보급정책과 산업육성 정책이 분리돼야 한다.
기저전원 확대 필요성 때문에 원전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제는 적정성 문제인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황주호 교수(경희대학교)
원전확대 높은 기술력 덕분
원전 확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있는데 쉬운 방법이 아니고 운이 좋았을 뿐이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원전 폐쇄정책으로 쉬고 있는 동안 우리는 꾸준히 연구개발을 진행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기술수준에 오르게 됐다. 이것이 우리가 향후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을 확대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
에너지원은 선택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선택하느냐이다.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업계나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다. 외국은 대부분 의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대량의 전기소비자들이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