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중아아시아 지역의 자원외교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크게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에너지업계에서 꾸준히 노력해온 성과물의 포장일 뿐이다. 새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서 얻은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최소한 10년 전에나 했어야 할 이러한 일들을 이제야 하면서 온 나라가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입안, 추진하지 못한 우리의 자화상을 바라보는 심경은 서글프기까지 하다. 어느 누구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나서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상징이었던 남대문이 돈 몇 푼 때문에 고희에 이른 노인의 방화로 사라졌지만 우리사회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소실된 남대문에 담장을 치는 행위나 15년 전에 기업연비제도를 실시하려던 것이 이제 와서 고효율 자동차에 대해 세금면제를 하겠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고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에너지 정책을 산업자원부에 종속시켜 수출산업관점에서 추진해온 결과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경제지표는 200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3%를 10년이 지나도 달성하지 못할 형편에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생에너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강원도의 정책은 압권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보급율 7%. 폐기물을 빼고 순수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 초창기에는 풍력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이제는 태양열에 관심을 갖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국에서 남들은 이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태양열 급탕, 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열집열판 한 장이 하루에 생산해 낼 수 있는 에너지양은 평균 경유 1리터에 해당한다고 한다. 강원도는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 주택, 건물에도 보급, 지원을 5개년 계획으로 세워 추진하는 모양이다. 급탕, 냉난방에너지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5년 이내에 재생에너지 보급률 10%를 달성 청정강원의 이미지 재생에너지 강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보급율 9%를 목표로 제3차 기본계획을 짜고 있다. “미국이 그때까지 10%하니까 우리는 9% 정도 하지” 이제는 정책의지도 상실된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다.
소형, 중형차의 세금을 낮추면 자동차 판매는 늘어날지 몰라도 경차의 판매는 줄어들고 에너지 소비는 결국 늘어나게 된다. 수천억원씩 지원하여 수입유발효과만 내는 태양광 정책을 정부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소리다. 멀리 가서 배울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강원도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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