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단순한 공청회 자료 일뿐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공청회 자료가 정부의 속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원전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원전비중을 설비기준으로 40%라고 만하고 발전량 기준으로 60%라는 것을 뺐다는 사실에서도 정부의 곤혹스러움을 읽을 수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그동안 원전 확대 정책에 반대해 왔던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은 불을 보 듯 자명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 확대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문제는 어차피 원자력발전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면 정부나 시민단체나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자는 것이다.
원전은 우리 에너지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 원전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것이다.
원전이 과연 기후변화체제에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친환경에너지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전은 항상 갈등의 씨앗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에너지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 원자력발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확실한 결론 없이 끌고 갈 수는 없다. 지금의 고유가 상황이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국가의 장기 에너지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전략을 확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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