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 값 탓에 영세 자영업자는 핸들을 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화물연대는 유가 인하 등을 내세워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화물차량과 시외버스는 도로 위에 서 버렸고, 어민들은 출어를 포기하고 있다. 참으로 어려운 국면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지난 28일 열린 고유가대책회의에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2년간 연장하고 영세 서민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대책의 전부다. 에너지 바우처도 대상자와 소요 재원이 얼마나 될지는 추가로 당정협의를 거쳐 봐야 안다고 한다.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금을 깎아줄 경우 오히려 경유 사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정부가 경유 세금 인하를 제외한 것은 ℓ당 2000원을 넘나드는 경유 값 때문에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다.

정부는 경유 값 폭등으로 생계형 서민생활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산업과 물류의 원천이자 서민들의 생계가 걸린 ‘경유대란’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서민경제가 마비될 경우 경제근간이 흔들리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지금과 같은 초고유가 시대에는 기존의 제도만 들여다봐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에너지 정책의 틀을 새로 짠다는 각오로 에너지 세제와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당초의 정부 약속대로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비율을 100대 85로 맞춰야 한다. 화물차에 대한 경유세금의 환급도 늘려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되는 에너지 비상시국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정부·기업·국민 모두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짠다는 각오로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