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이어 LPG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서민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LPG는 장애인 차량이나 소형 식당 등 ‘생존’과 직결된 곳에 주로 쓰이고 있어 이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한 채 폭등하는 LPG 가격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이들의 심정도 하루가 다르게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주 전국 평균 LPG 가격은 ℓ당 946원. 지난 4월 916원에 그쳤던 가격은 국제가격 상승으로 연일 상승을 기록 중이다. LPG를 수입·공급하는 E1과 SK가스 등 가스업체는 이달부터 가격을 인상해 ℓ당 1000원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종료된 17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차량의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방안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결국 또 다시 무산됐다.

그동안 장애인단체는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처리와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소집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던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안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양당원내대표 회담에서 공식 처리키로 합의됐던 사안이나 기획재정부와 정부 측의 반대의견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LPG개별소비세 면세는 대선공약으로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정부에서는 장애인 간 소득역진 및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는 미명아래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를 늦추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의 삶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면세를 받으면 한 달에 5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편”이라며 “이마저도 1~3급 장애인만 지원해줄 뿐 4~6급 장애인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LPG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데 LPG개별소비세 면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장애인은 선택의 여지조차 없다”며 “장애인에게 차량은 생존수단으로 차를 포기한다는 것은 직장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나마 정부가 지원해주던 LPG 면세금도 내년이면 사라져 오히려 정부는 주던 면세 혜택마저 없애고 있다”며 “장애인에게는 단 몇 푼이 오른다고 해도 생계가 휘청거리는데 차량 유지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지원은 오히려 줄어가는 상황이 어이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