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땅속에 묻거나 바다에 버려지던 폐기물의 재생에너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 폐열도 최대한 다시 회수해 에너지로 활용하는 등 폐기물 처리전략 패러다임이 ‘환경과 경제(2E)’에서 ‘환경, 에너지, 경제(3E)’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날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생산단가가 훨씬 저렴해 고유가에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선진국은 이미 적극 추진 중”이라며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국내 폐기물 현황 = 2006년 현재 국내 1일 폐기물 발생량은 31만8928톤으로 2000년 이후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은 신도시건설․재개발사업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재활용 비중은 83.6%, 매립 8.0%, 소각 5.4%, 해양배출 3.0% 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소각 및 매립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해양배출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6년 폐기물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화 가능물량은 일일 기준 총 3만3376톤(1218만톤/년)이다. 매립대상 폐기물(2만5436톤) 중 가연성은 1만2885톤, 해양배출 폐기물(9486톤) 중 유기성은 7971톤로 재생에너지로 활용가능하다. 폐기물 외에도 가축분뇨와 음폐수 중 해양배출되는 1만2520톤도 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의 비율은 76%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단가도 낮아 가장 효율적인 보급 확대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음식물 폐수의 해양배출이 2012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대체수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 이번 종합대책은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존의 ‘환경․경제(2E)’ 의 재활용 차원을 넘어 ‘환경+에너지+경제(3E)’의 ‘자원순환형’ 사회 건설을 위한 패러다임 구축과 정책 전환 의지를 담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매립 및 해양투기 하고 있는 가연성․유기성폐기물을 오는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고형연료화(RDF)시설 20개소(5840톤/일) 및 전용발전시설 10개소(2800톤/일),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개소(4240톤/일) 등을 확충하고, 매립가스와 소각여열 회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안에 정부 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협조․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초기에는 지자체의 공공․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및 시설확충으로 사업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올 하반기에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폐기물 매립이 완료된 부지에 폐기물 연료화․RDF 발전시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집단화 시범사업 추진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농림수산식품부와는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농가부산물을 이용한 농촌형 소규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관련 국고지원과 융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경부와의 협조를 통해 폐기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고정요금 설정 및 변동요금 상향조정, 소각여열 공급단가 현실화 등 민간시장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개정도 추진된다.
▲소요예산․기대효과 = 2012년까지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비로 약 3조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2년까지 연간 380만톤의 폐기물이 에너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는 총 가용폐기물의 31%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밖에도 매립가스, 소각폐열 등을 활용해 총 연간 1조 3373억원의 경제적 이득과 1만7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CDM사업,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투기 금지 등 국제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