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내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회사 설립문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간의 입장차로 인해 추진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측은 ESCO의 활성화와 투명화를 위해선 자회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협회와 업체측은 초기 시장과는 달리 업체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쌓여 ESCO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정부가 나서는 건 ESCO 업체의 숫적 증가에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SCO 현황 및 자회사 추진배경
ESCO 투자사업은 수요증가에 부응한 정부지원의 대폭 확충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에너지관리공단의 ESCO 사업 등록 현황 집계에 따르면 ESCO제도를 도입한 92년 당시 3개 업체로 출발해 97년까지 16개 업체에 불과했으나 98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에 힘입어 99년 10월 현재 51개 업체가 등록, 활동중이다.
사업실적면에서도 93년 5억원(3건)을 시작으로 97년까지 총 184(58건)에 불과했으나 98년부터 급격히 증가세를 보여 296억원(139건)으로 늘어났고 99년 10월 현재 527억원(148건)이 융자추천되는 등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단내 사업개발처가 전담해 오면서 계속적인 추진설이 나돌았던 ESCO 자회사 설립문제는 그동안 뚜렷한 진전이 없어 수면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정덕구 산업자원부장관이 `21세기 에너지정책방향'이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ESCO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이 문제가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과 업체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입장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측은 대체로 ESCO 자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뚜렷한 명분조차 없어 설립추진이 불투명한 상태.
정부와 에관공은 조만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설립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관공 유기준 ESCO팀장은 “ESCO 자회사 설립은 ESCO를 도와주기 위한 최선책으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ESCO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구”라고 밝혔다.
사업개발처 이민철팀장은 “산업체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가 거의 전무한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ESCO 자회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컨설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잠자는 소비자'를 못깨우는 게 ESCO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 ESCO와는 달리 국내 ESCO들은 정부의 지원에만 매달려 있다”면서 “업체들의 홀로서기를 유도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ESCO 자회사 설립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즉 ESCO자회사는 ESCO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에너지절약시장의 샘플제시를 위한 종합컨설팅회사라는 차원에서 설립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애기.
산업자원부 김광식사무관은 “민간이 경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선 민간에게 과감하게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방침과 관련, “ESCO 자회사 설립문제는 사실 정부시책과 동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ESCO 자회사 설립의 애로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업체와 협회 목소리
협회와 업체측은 에관공이 ESCO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며 반대하는 입장.
즉, 현 제도상 에관공이 ESCO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자회사까지 설립해 가면서 ESCO에 가입하려드는 건 업체의 숫자늘리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초기시장과는 달리 업체들이 기술력과 노하우가 쌓여 ESCO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에관공이 자회사로 참여하는 건 극단적으로 말해 업체들의 밥그릇을 뺏는 격”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또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공공사업이나 대형프로젝트만 한다는 ESCO자회사 설립취지와 관련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사업은 현재로선 없다”면서 “에관공은 현재의 지원 및 써포트 업무만으로도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ESCO자회사가 업체에 하도를 줄 경우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혜 의혹도 살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에관공도 영리추구라는 의혹을 허물어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S회사의 한 관계자도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ESCO자회사 설립을 반대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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