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권동명 에코센스 대표
기후변화대응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고-권동명 에코센스 대표
기후변화대응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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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심 온실가스 감축 추진 증가 추세
서울시 2009년 제3차 세계 대도시 기후정상 회의 개최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으로 에너지사용량은 세계 10위, 석유 소비는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모량에서 산업분야가 5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원료로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포함한 것으로 실질적인 에너지 사용량은 비 산업분야 즉, 상업, 가정, 공공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노력은 향후 기후변화협약 및 국가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교통 및 민간 분야의 에너지사용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 2007년 12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회의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3년부터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감축 대상국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구체적인 감축량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9000만 톤으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상당량의 감축량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시, 창원시, 과천시,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중심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온실가스 집적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들이 전 세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세계 에너지 사용의 75%,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한다. 더욱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주민 20억 명이 도시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세계 40여 주요 도시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C40(대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이라는 협의체를 결성하고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저감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7년 4월 2일에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을 한 바 있으며, 2009년 제3차 세계 대도시 기후 정상 회의(C40)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세계 각 국가의 도시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자체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연료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 DB 구축 및 분석 시스템이 미흡하여 목표 설정 및 달성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인벤토리 구축, 향후 배출량의 전망, 저감 잠재력에 대한 조사, 잠재량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대상 파악, 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온실가스 감축 성과 평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자체 온실가스 발생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온실가스(CO2, CH4, N2O, PFCs, HFCs, SF6)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및 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분류체계 및 경계 선정 조사 및 지자체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무엇이며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근거로 향후 배출량 예측이라든가 저감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분류체계는 지자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 조사 및 수집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하고, 국가 분류체계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관리에 호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온실가스 향후 배출량 전망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활등들이 BAU(business as usual)일 경우 향후 배출량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통계적 기법이 활용될 수 있다. 한 예로 앞서 조사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수의 영향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을 추출하여 중요한 요인변수를 선정하고, 선정된 변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식을 개발하여 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책이 진행되는 정도, 기술이 발전되는 정도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전망이 가능하게 된다.

▲저감잠재량 및 효과 방법 조사
저감잠재량 파악은 각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고, 이러한 변수를 변경 혹은 개선함으로써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온실가스 저감잠재량 파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개선활동으로 인한 감축량 계산은 변수 선정의 여건과 환경, 조건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와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지자체 업무 활동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DB화하고 이를 기초로 감축량을 분석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 방법 전략 수립
 지자체 온실가스 저감잠재량 파악에 사용된 각종 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최초 계획된 결과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 온실가스 로드맵 수립
지자체 온실가스 로드맵은 앞서 조사된 결과를 종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전 부서가 참여하여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는 지자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혹은 저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를 조사하여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중요한 부분부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권동명 대표이사 약력 -
(주)에코센스는 대학의 우수한 연구실적을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연세대 교수진 13명이 참여해 설립한 회사다. 기후변화대응사업, 에너지·환경 경영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베트남 등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지난 2월에는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권동명 대표이사는 현재 연세대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연구교수와 연구소 부설 환경안전품질센터 책임자를 맡고 있다. 학부에서 환경공학(환경·안전 경영 분야)을 전공하고, 연세대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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