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지자체 역할 신재생에너지 보급·산업화에 필수조건”
인터뷰-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지자체 역할 신재생에너지 보급·산업화에 필수조건”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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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테크노폴리스에 대규모 솔라타운 건설할 것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이뤄야

지자체도 신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각종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 12월 대구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를 ‘솔라시티 조례’로 전면 개정해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동구 신서동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와 테크노폴리스 등의 실시계획에 민간건물 태양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했다. 솔라시티 조성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와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육성에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너지>는 2001년부터 ‘솔라시티 대구’ 조성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솔라시티 조성사업 등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 대구는 2006년 국제환경상 수상, 그린에너지엑스포 개최,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기환경개선 등 친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대구시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 보다 나은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 역점추진시책사업으로 ‘정주 으뜸 명품도시’ 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역동적인 도시공간을 만들 것이다. 도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와 도심 공동화방지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생사업,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조성, 뉴타운 조성, 동대구 역세권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전국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혁신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한다.

- 솔라시티 조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 올해에도 대구스타디움의 태양광 발전설비, 지하철 문양차량기지 태양열 급탕설비, 서부하수사업소 소수력발전시설, 엑스코 지열설비, 태양광·태양열주택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신규 조성되는 혁신도시와 테크노폴리스 등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실시해 대규모 솔라타운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미래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경제성 및 재원조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는 높은 편이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적 시행착오에 대한 사회일각의 비판은 냉혹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도전에 따르는 위험부담에 거부감을 가진다면 희망적인 미래는 담보될 수 없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구시의 전략은.
▶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효율개선, 친환경자동차 보급, 폐기물자원화사업(LFG), 도시녹화사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는 더욱 강화된 사업을 펼칠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첫 번째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추진 전략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지자체가 수행주체이므로 정부정책에 입각한 지자체별 시책 및 정보공유 등의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대구 실정에 맞는 액션플랜 발굴이다. 도시별 산업 및 소비구조와 사업추진 여건이 각각 다르므로 자체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계획의 수립과 실행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환승요금할인제 시행이 있다. 버스 또는 지하철을 환승할 때 환승요금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주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교통분야 에너지이용 효율개선효과와 함께 대기질 개선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 번째는 통합추진 태스크포스팀이다. 대구시에 기후변화 대응 업무와 관련되는 환경·녹지, 에너지, 교통, 건축 등 4개 분야를 하나로 묶어 ‘기후변화대응 전략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통하여 사업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은 피드백시스템이다.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에너지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응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기후변화대응 TFT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업전반에 대한 정책자문 및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전체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 그리고 여기서 지자체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아직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40 ~ 70%정도이며, 높은 공급가격은 민간부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쟁력을 가진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세제지원 등을 통한 고효율제품 생산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 용적률 상향조정과 같은 인센티브 등의 제공이 절실하다.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적기에 정비·보완하는 것, 규제위주에서 탈피한 적극적 사업추진 인프라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 또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과 설비보급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접목시키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수요자 요구에 의한 보급 여건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용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각종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6년 12월 대구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를 ‘솔라시티 조례’로 전면 개정해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태양광주택 및 태양열주택 보급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보급실적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동구 신서동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와 테크노폴리스 등의 실시계획에 민간건물 태양에너지 도입을 의무화 하는 등 솔라시티 조성을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기반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대구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화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우리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도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는 대기업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가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화가 이뤄지려면 대규모 수요창출과 기술개발이 뒷받침돼 하며, 전문기술인력 양성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혁신도시와 테크노폴리스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화 추진 배경이 여기에 있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집적시켜 산업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그린에너지엑스포 개최를 앞둔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 그린에너지엑스포는 우리 대구에서 키운 대한민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라고 자부하고 싶다. 2004년 제1회 세계솔라시티 총회와 함께 기획전시회로 출발해 짧은 기간에 명실공히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적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의 포톤인터내셔널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전시회로 선정하는 등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시회다.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힘을 쏟을 것이다. 전시장을 확장해 전시규모를 늘리는 한편 여건이 마련되면 종합전시회의 틀을 벗어나 태양, 풍력, 연료전지 등 정부의 전략적 육성분야와 지역의 우수한 기계, 금속 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특화 전시회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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