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신재생에너지 정책
2008년 신재생에너지 정책 어떻게 추진되나
2008 신재생에너지 정책
2008년 신재생에너지 정책 어떻게 추진되나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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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와 국산화로 신성장동력 확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 본격화,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안정 심화, 신에너지 기술의 산업화 확대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대 핵심분야 R&D 지원과 산업화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박막형 태양전지와 2MW급 풍력발전 기술개발이 추진됐으며,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이 확대됐다. 풍력, 바이오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와 특성화대학원을 추가했다. 특히 동양제철화학이 폴리실리콘 공장을 준공하면서 태양광 일괄생산체계가 구축되고, 태양광 부문 수출은 1억 달러, 풍력 부문은 3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2012년 3%로 늘어났으며, 신재생에너지 통합 A/S 서비스센터가 설치됐다. 공장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산업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보급에 주력한 결과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 비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수준도 선진국 대비 51~83%, 평균 71% 수준으로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원별 중장기 로드맵·에기평 중심으로 과제 발굴
정부는 2012년까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1944억원의 예산을 R&D에 투자한다.
태양광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위에있는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저가·고효율 태양전지 양산을 실현할 계획이다. 풍력의 경우 수 MW급 해상풍력시스템 기술개발, 베어링·증속기 등 핵심부품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 시스템 위주의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추진 중인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화에 걸림돌인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R&D 전 주기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해 투자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수립한 원별 중장기 로드맵과 에기평을 중심으로 한 상기 기술기획 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단기간내 시장진입이 가능한 과제를 기획할 방침이다.

공공의무화 대상에 학교 포함
보급에 장애가 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증·개축 대상 면적을 1000㎡로 낮추고, 군부대·학교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마무리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만을 위한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 이용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예산지원에 따른 보급확대 효과가 큰 두 에너지원에 대해 단기 보급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하수슬러지 및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 조치에 따른 바이오가스 및 생활폐기물 에너지자원화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목질계 바이오매스 보급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바이오디젤 면세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에탄올 도입 결정시 면세 지원 등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오는 7월 끝나는 바이오에탄올 유통시스템 실증연구 결과에 달려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바이오디젤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해 원료의 해외확보가 지원된다.
올해 보급보조사업은 ‘시장주도형’ 보급정책이 핵심이다. 특히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전문기업이 지원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보급하는 상시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의 사전발굴 지원대상자 포기 사례가 빈번했던 점을 보완한 제도다.
또한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계획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악신도시, 강원도 여성기업전용단지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계속사업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은 주택용전력 계통연계형 위주로 보급된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증제품 사용이 올해부터 의무화 됐다. 융자지원사업은 태양광 발전소 등 생산시설분야 지원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국내에서 폴리실리콘, 잉곳, 셀, 모듈 생산까지 이뤄져 국내수요와 해외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바이오와 폐기물 에너지 활용분에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축산바이오설비 기술기준 표준화
올해 지방보급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이었다. 지원대상을 조기에 선정하고, 집행실적을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기술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지원단’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설비보급분야 지원비율을 70%에서 60%로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사업의 경우 대상건축물을 확대한다. 특히 학교가 포함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올해 37억원이 투입된다. 완제품에서 부품공용화 중심으로 인증품목을 다변화한다. 태양광 접속함 및 접속케이블 등의 공용화가 추진된다. 인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국제상호인정협정 토대가 구축된다. 태양광 분야 국가인증기관(NCB) 취득 및 국제상호인정협정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히 대량 상용화 단계의 축산바이오설비 기술기준 표준화가 이뤄진다. 인력양성사업에는 총 98억원이 지원되며, 태양열 및 지열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가 추가된다. 또한 양성된 연구인력이 해당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취업모니터링 및 취업박람회 등이 실시된다. 세액 공제 및 관세경감 부문에서는 산업화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투자비용 10%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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