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차 면세 허용 촉구
장애인, LPG차 면세 허용 촉구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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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의사당서 차량 시위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차량 면세유 허용과 이동수당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차량시위를 벌이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는 지난 13일 장애인 차량 200여대가 ‘장애인 차량 면세유 허용하라’는 깃발과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국회에서 출발해 집회 장소인 광화문 시민열린광장으로 이동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여야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조세특례법에서 ‘장애인 LPG 면세’를 민생 법안으로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힘에 따라 항의표시차원에서 이뤄졌다.

장총은 “정부 측은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제는 고수익 장애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시책이라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80만원이 채 되지 않으며, 장애인 가구 평균 소득도 도시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장총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고통과 빈곤을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처사”라면서 “LPG에 리터당 160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4만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수부족으로 세금감면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 자립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이동권마저 외면하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특히 장애인 차량 면세유 적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교통수단 등으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장애인에게는 이동권을 지원해야 하며, 장애인 차량에는 면세유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장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당 대표 등 관계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며, 국회 앞에서 매일 정오에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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