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 발전 방향
집단에너지, 기후변화대응책으로 뜬다
집단에너지사업 발전 방향
집단에너지, 기후변화대응책으로 뜬다
  • 최호 기자
  • 승인 2008.05.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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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저감·에너지비용 절감 ‘일거양득’
열요금제도 개선·지역냉방·해외진출로 활로 모색

▲ 한국지역난방공사 베트남사무소 개소식 모습.
지난 2001년 9월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산업계는 에너지진단, 에스코, 고효율기자재 인증 등을 통해 자발적인 감축기반이 조성됐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관련 정부의 대응책은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감축목표 부재와 정책의 실효성 분석 등 많은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분야별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연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발등의 불’이 됐다.
온실가스 감축은 하루 이틀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개인의 인식에서부터 산업, 경제 등 국가 전반에 걸친 법, 제도, 각 부문별 네트워크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한국이 2013년부터 지게 될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책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우수한 집단에너지의 경우 ‘되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집단에너지를 연계한 정책이 이제는 세워져야 할 때다. 집단에너지를 기후변화 대응방안의 하나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외국은 지금

먼저 해외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주로 산업부문과 건물에 집단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 일반 가정에는 1% 미만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럽은 연간 평균온도가 낮은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일반가정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주택 보급률을 비교해 보면 덴마크 48%, 핀란드 48.6%, 스웨덴 45%, 폴란드 55%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17%, 독일 14%, 프랑스 5.3%, 네덜란드 3.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집단에너지 주택보급률은 11% 정도다.
이같은 상황에서 집단에너지를 기후변화 해법으로 이용하려는 논의는 2001년 에너지부(DOE), 환경보호청(EPA) 공동으로 ‘국가 열병합발전 로드맵(National CHP Roadmap)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로드맵은 열병합발전을 ‘윈-윈 솔루션’으로 제시하면서 소비자와 에너지기업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는 집단에너지는 환경보호, 에너지효율, 경제성장 측면 등 사회전반에 이익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 열병합발전용량을 2001년 46GW에서 2010년 92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미국은 세부추진과제로 액션플랜을 시행 중이며, 오염물질 배출규제 등 보급확산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있다.
2004년 현재 미국의 총발전용량은 1049GW이다. 한국의 경우 2006년 현재 총발전용량은 65.3GW이며 이중 열병합발전용량은 7.8%에 해당하는 5.1GW다.
영국 블레어 전 수상은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의 열병합발전으로 영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핵심수단으로 도심 주요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프래그십 지역난방시스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 사용 및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지역냉난방과 열병합발전’을 들었다.
또한 ‘지역냉난방 보급’ 및 집단에너지 이행합의서‘를 수립해 중앙?동유럽 지역냉난방 확대 및 국제 통계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실외기.
주택의 경우 2006년 기준 전국 총 주택호수의 11%인 145만4000호와 전국 15개 산업단지에 집단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 2006년 기준 집단에너지 총판매량 중 주택과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 대 7로 나타났다. 2007년 11월 현재 주택의 경우 24개 사업자, 산업단지는 20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열병합발전설비 가동으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부가적으로 소각열·매립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2005년 기준 중앙난방 대비 219만1000toe를 에너지를 절감했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200억원에 해당한다. 원천적 에너지사용량 감소, 탈황설비 등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집중적 환경관리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는 2005년 기준 1조8000억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유연탄, 폐열, 쓰레기 소각열 등 다양한 연료와 매립가스, 풍력, 태양광 등 미활용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석유의존도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의 한계
집단에너지의 열원별 열생산단가는 발전배열?소각열을 활용할 경우 CHP, PLB 등 자체 발전소를 운영할 때보다 저렴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의 경우 저가 열원인 발전배열 및 소각열을 비교적 많이 활용하고 있어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 게다가 한난 사업의 대부분이 지역적으로 연계돼 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득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난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는 열원의 대부분을 CHP, PLB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갖춘 한난도 수익구조가 불안한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주택부문 집단에너지는 환경규제로LNG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파주, 판교 등의 신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총열량 중 자체 생산 비중이 증가하면서 연료비 상승에 따른 추가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국내 총 전력생산량의 4.3%를 담당하는 집단에너지는 지난 2004년 7월 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 후 2007년 8월 현재 28개 사업자가 33개 지역에서 구역전기사업형 집단에너지 추진하고 있다. 택지개발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구역전기사업은 증가 추세에 있고, 전기직판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다만 한전과의 공급구역 중복 문제, 보완전력요금 인상 전망 등 미래 구역전기사업의 안정성이 약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분산형전원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기여도는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름철 분산형 전원 구현을 위해 전기생산이 바람직하지만 냉난방수요 부족으로 열병합발전기를 운전할 경우 오히려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보완전력을 공급받아 수용가에게 되파는 형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집단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우선 에너지절감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익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열공급 토대 확보와 요금 인상요인을 반영한 열요금 조정, 지역냉방 확대보급, 해외시장 진출 등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집단에너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열요금 제도 개선 ▲지역냉밥 확대보급 ▲해외진출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고정비 인상요인을 반영한 열요금제도 개선. 이를 위해 전국을 3~4개 지역으로 분할 후 ‘지역별’ 요금상한을 설정하되 요금 수용성을 위해 지역간 편차를 15%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 1회 총괄원가를 반영해 지역별 상한을 재종하고, 요금산정방법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LNG 등 연료비 변동에 연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를 통한 지역냉방은 하계 전력피크 감소 미 분산형 전원 구현, 열·전기 동시 생산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수익구조 개선 등 많은 장점을 갖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지역냉방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재원은 여름철 피크부하 해소효과를 고려해 전력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지역냉방 보급을 위해 지정지역내 공동주택의 지역냉방 의무화 추진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한난은 베트남사무소를 설치하고, 몽골지역에 진출하는 등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집단에너지도 해외자원개발사업처럼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집단에너지사업에 진출,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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